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 인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일 진행된 유튜브 채널 ‘자유미래TV’ 생방송에서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법률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체제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보수 진영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할 것이며,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국민 권력의 민중 봉기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며, 폭동과 내란에 준하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정치권은 이미 좌우로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헌재의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나든 사회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탄핵 인용 시 정치적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소신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손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점점 북한의 인민재판과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며,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보다는 여론과 이념에 좌우되는 정치 재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헌재가 정치적 고려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의 법적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손 회장은 보수 진영의 단결을 촉구하며 “지금이야말로 자유보수 우파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국 활동가들이 분열되어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정치적 위기를 막기 위해 진정한 결속과 실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헌재의 인용 결정에 대비해, 자유우파 진영은 물리적 충돌이 아닌 합법적, 헌법적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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