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하경제 비중 27.6%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OECD 21개국 평균 비중 15·16%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정책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를 위한 정책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하경제 비중은 미국이 7.9%로 가장 낮았고 스위스(8.5%), 일본(8.8%), 오스트리아(9.3%) 순이다.

포르투갈(20.4%),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등은 한국과 함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0%를 초과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제구조가 건전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중장기적,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의원은 "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서는 세금인하, 정부지출 축소,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이 중장기적,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