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9일 보도를 통해 "난민신청자가 1994년 처음 신청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말 현재 1,951명에 이르는 등 2000명이 육박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 이후 난민신청자자가 늘어났으며 지난 2007년에는 한 해 동안 717명이 신청해 난민 신청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까지는 난민신청자 수가 총 96명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급격히 늘어 지난 5월말 현재 1,951명에 이르렀으며 최근 2000명에 육박한 것이다.

신청국가별로는 네팔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으로 302명이고 미얀마가 192명으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133명, 아프리카 752명 순으로 두 지역 신청자가 전체의 약 96.6%를 차지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난민 신청자들의 이유도 다양하다

우선 난민신청자가 가정 많은 네팔은 국가 정황이 좋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2005년 이후 최근에 신청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정치적 의견과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며 미얀마는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 등을 사유가 난민신청자들의 이유다.

신청사유별로는 정치적 사유가 701명으로 35.9%이며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사유가 255명으로 13.1% 등을 차지하고 있다.

금년 5월말 현재 난민신청자 심사현황을 보면, 난민인정자 76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55명, 난민불인정자 359명, 철회 등 233명이며, 나머지 1,228명은 심사대기 중이며 심사를 마친 490명 중 76명에게 난민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고 난민의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난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