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정이 토지 수입이 38%나 줄어들면서 재정수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

중국 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2년 4월 재정 수지”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의존해 왔던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전년 같은 달 대비 무려 38%나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감소는 6년 8개월 만의 하락이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지도부가 코로나19 감염 봉쇄를 노리는 이른바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dynamic zero COVID-2019 policy)'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한풀 꺾이면서 지방재정에 타격을 줬다.

중국의 토지는 국유제로 지방정부가 토지의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판매 수입이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아파트 등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관련 경기 대책 등으로 세원이 좁아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매각 수입 의존도를 높여왔었다. 2021년의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은 세수의 50%에 상당했다.

4월 감소율은 3월의 23%보다 크게 확대됐다. 중국 아파트 시장은 거품 억제를 목적으로 한 시진핑 지도부의 규제 강화로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시봉쇄(Lockdown, 록다운) 등을 포함한 행동 제한에 따라 중국 경제는 급격히 성장 줄여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주택판매 면적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이상 하락했다. 시황 악화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주된 원인은 기업의 자금사정을 지탱하기 위한 ‘세금 환급’이다. 세금 환급의 영향을 제외하면 5%증가였다. 그나마 1~3월 8.6% 증가에서 성장세가 주춤했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활동이 정체되면서 세수가 주춤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