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소재 공군 제 8 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블랙이글스 해체 및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횡성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횡성군대책위는 궐기대회를 통해 국방과 안보 목적이 아닌 군 홍보 및 방산수출을 위해 운영되는 블랙이글스 특수비행단 훈련이 횡성지역에 극심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또 공군 제 8 전투비행단을 정주생활권 밖으로 이전할 것과,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법에 실질적 지원방안을 반영해 줄 것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횡성군대책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즉, 차량행렬로 제 8 전투비행단 정문 앞까지 이동, 구호제창, 결의문 낭독, 차량 경적시위 등을 통해 군민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횡성군대책위는 이날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군민 요구가 관철될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릴레이 1인시위, 비행단 정문 통과시 항의 경적 울리기, 서명운동,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장신상 횡성군수, 권순근 횡성군의회 의장, 도, 군의원 등과 횡성군 기관사회 대표 및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결 의 문

지난 수 십 년 간 지속되어 온 군용기 소음으로 횡성군민은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청소년 학습권 침해, 가축피해 및 정주기반 불안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다.

그나마 피해주민들의 숱한 진정과 대정부 건의 결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군용기 소음보상법이 지난해 간신히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기대와는 달리 피해지역 지원방안은 배제되고 보상기준 또한 기대에 크게 미달된 악법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또한 국방, 안보 목적이 아닌 군 홍보와 해외 에어쇼 참가 등을 통해 방산 수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밤낮 구분 없는 저공 비행훈련으로 더욱 극심한 소음피해를 안겨주고 있음에도 별도의 보상과 기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5만 횡성군민은 사통팔달의 접근성과 수려한 자연환경, 한우 및 찐빵, 더덕, 토마토 등 명품특산물을 기반으로 살기 좋은 수도권 정주생활 도시로 발전하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블랙이글스 해체 및 군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하나, 국방과 안보 목적이 아닌 블랙이글스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공군 제 8 전투비행단을 정주생활권 밖으로 조속히 이전하라!
하나, 군 소음법을 실질적 피해보상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라!

2020년 9월 2일

횡성군용기소음피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