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 APEC 정상회담차 방문한 가운데 가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 ⓒ 한국일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18일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한다면 북한과 안보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 지금까지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의 일말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부시의 이날 위 같은 발언은 원칙적인 면을 재삼 강조한 것처럼 보였으나, 부시 발언 이후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 핵 포기시 상응하는 유인책 제공’은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 걸쳐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며 한 층 대북 유화적인 내용을 밝혔다.

한국전 종료란 현재까지 한국전은 1953년 7월 휴전 이후 휴전상태이며, 국제법적으로 완전이 한국전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발언대로 한국전 종료가 선언되면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부시는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전 종료는 평화체제의 다른 표현”이라고 확인해줬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에 나온 미국의 한국전 종식이라는 말은 물론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공이 북으로 넘어간 것이다.

특히 이번 미국의 발언은 6자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미국이 마지못해 공표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보다 발전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말과 속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부시의 이번 한국전 종식 관련 발언은 부시가 회담을 마친 뒤, “good meeting, great meeting” 등을 연발하며 회담결과에 만족했다는 후문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두 정상이 마음이 통했다(meeting of minds)”고 평가한 사실을 보면, 미국의 대북 자세의 진일보한 면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국전 종식이라는 상황이 오기까지에는 비록 예정돼 있는 6자 회담이 무난하게 성사돼 일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평화체로의 전환은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미래의 사안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이런 전향적 자세는 한반도 미래에 대한 한 가지 희망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발언이다. 물론 북한의 태도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