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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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정책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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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분석, ‘카우보이 외교’와 ‘포용’ 오락가락

^^^▲ 미국 부시 대통령^^^
북한의 예기치 않은 6자회담 복귀 발표에 부시 미 대통령은 겉으로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행정부 내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고립으로 응답해야만 한다며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는 의견이 분출,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각) 분석 기사를 내 놓았다.

신문은 북한 문제에만 봉착하면 부시 행정부는 항상 ‘정면대결’과 ‘포용’이라는 두 갈래 방향의 정책을 설정해 놓고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의 정책을 펼쳐왔다고 분석했다.

부시는 지난 주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반대하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다소 완화했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일정한 양보를 하는 정책 성향을 보여 최근 안과 밖, 특히 강경파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 소재의 미 기업연구소 북한문제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북한의 회담 복귀 발표를 두고)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 환상적? 꿈의 세계?”라고 말하며, “외교 회담에서 이렇게 불행스럽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북한은 그사이에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왔다”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미국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매파인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유엔 주재 미 대사 존 볼튼은 미국의 적, 즉 이란과 북한과는 일체 대화를 거부해온 반면, 미 국무부의 라이스 장관의 부관인 니컬라스 번즈 및 필립 젤리코와 같은 유화정책 옹호자들은 ‘미국은 적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럽 동맹국들과 맥을 같이 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따라서 라이스 장관은 이른바 ‘카우보이 외교(힘을 바탕으로 밀어 붙이는 미국식 일방주의적 외교를 말함)’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판을 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무 말 없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중도의 입장을 취해왔다. 부시의 대 이란 대화 불필요의 입장에서 지난 5월 이란과 유럽과의 대화의 장에 미국이 참여하라는 제안과 함께 라이스는 이란과 북한이라는 핵개발 추진 두 국가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에서 좀 떨어진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해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 길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기회이다”고 라이스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매파들의 공격에 대해 이번 북한의 회담복귀와 대북 유화정책은 그 전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이번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위원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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