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핵실험^^^

미국과 일본은 합심해 더욱 북한을 옥죄겠다고 나섰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안에 궁극적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찬성을 던졌다. 유엔 헌장 7장의 42조(군사적 제재 조치)를 제외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41조를 채택해 일단 만장일치의 면모를 보여 부시 행정부의 강요라는 소나기는 피하면서도 오는 11월 7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 공화당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결론을 내려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리에서의 만장일치 속에서 앞으로 있을 실제 제재조치 집행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실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교역을 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은 결의안 내용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지속하겠다고 나서 결의안 집행에 파열음의 징조가 보이는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도 일정 부분 제한적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이면서도 전면적인 제재에는 부담스러운 행보를 할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안보리 5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의 미지근한 제재조치 징후와 한국의 대북 지원 일부 강행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 집행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공산이 적지 않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들락거리는 선박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감행 할 경우 ‘무력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어 더욱 전면적인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여러 압력을 완충시켜주는 완충지대로 여김과 동시에 남북한의 분리 상태의 지속이 자국의 안보 및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손쉬울 것이라는 자명한 현실 속에 중국의 대북한 전면적인 압박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어 더욱 안보리 결의안 집행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교역관계에서 중국은 북한의 교역량의 39%를 차지하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인접해 있으며, 이어 한국은 26%를 차지하고 있어 그 뒤를 잇고 있다. 즉 중국과 한국의 대북 교역량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태국, 러시아, 일본 등이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있는 가운데 일본의 대북 전면 수출입 금지에 따른 파급력과 한국 및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제한적 지원(인도적 차원의 지원 포함)이 북한에게 어떠한 인식을 심어 줄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