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는 9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한테 “한국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것이며,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에도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으나 작년에 이어 슬그머니 파병재연장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더 커지고 있다.
레바논 주둔을 위한 실무 조사단을 이번 달 중으로 파견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
말로 약속을 했든 안했든 이미 현 정부는 파병연장을 기정사실화해 왔다.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자이툰 부대원을 버젓이 모집하는 한 편, 1천억 원에 달하는 자이툰 부대 주둔 관련 2007년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했다.
이미 29개국이 속속 철군을 결정한 상황인데도 이라크에 한국군 주둔을 고집하려는 현 정부의 계획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자이툰 부대 주둔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 점령군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을 포함한 파병 반대 의원 5명의 자이툰 부대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의 쿠르드족 정규군과 민병대에 사격술과 각개 전투 운영 방법을 훈련시켜 왔다.
날로 격화되는 내전의 일방을 편들면서 미/영 점령군에 맞서는 이라크 저항 세력을 탄압하는 군대를 훈련시키는 일을 한국 군대가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이 시작된 후 약 2년간 아르빌에서 파병군으로 활동한 한국 젊은이만 자그마치 1만 5천 명이다.
게다가 그도 모자라 현 정부는 레바논 파병을 속속 추진하려 한다. 그것도 전투병인 보병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으로 시작된 레바논 전쟁은 미국의 이란으로의 확전 기도의 전초전이다. 더욱이 PKO 파병은 미국이 주도한 레바논 관련 유엔결의안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서 부시 행정부의 이란 확전 기도를 돕는 꼴이다.
정부는 당장 파병 계획을 백지화하고 자이툰 부대를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청와대는 보도가 와전된 것이라 발뺌하려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번엔 절대로 안 된다.
노무현 정부가 도둑파병, 슬그머니 파병 재연장을 올해도 또 추진하려 한다면, 그리고 레바논 PKO 파병을 기어코 추진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파병재연장과 레바논 파병을 막기 위해 전당적인 힘을 모아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2006년 9월 29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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