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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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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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미래)과 안정(정의)이 함께하는 '푸른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 ⓒ뉴스타운
한국의 역사를 크게 보면 건국기(1940-50년대), 근대화기(1960-1980년대), 민주화기(87체제 : 1987년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건국기는 최악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최고의 성과 밑거름이 된다는 좋은 예이다. 식민지를 경험하고 직후 수백만이 희생된 동족상잔(6.25)을 겪은 한국민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초강국 미국의 일방적 원조를 동맹의 차원으로 승격시켜 남북대치의 상황에서 굳건한 호국의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전쟁을 겪은 한국의 잠재력은 박정희정권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조국근대화를 자신의 일생 과업으로 정한 혁명공약은 초기의 시행착오(화폐개혁, ISI )를 거쳤으나 일관적이었다. 광부와 간호사의 파독을 통한 근대화를 위한 시원적 축적을 위해 눈물겨운 결단은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전 참전으로 이어졌다. '한강의 기적'은 단순히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위한 시원적 축적에 있지 않았다. 최후발국의 경제개발전략은 초기엔 경공업과 초기요소에 집중하고 이후엔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한 현명함이었다. 비록 1970년대 후반 유신체제는 종결되었으나 박정희정부의 개발정치는 전두환정부로 이어져 한국의 근대화는 미증유의 성공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는 이후 민주화에 의해 반전되는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외부적으로 탈냉전과 내부적으로는 반권위주의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남북대치는 고착 되었으며 군사권위주의의 과거 업적은 폄하되었다.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가 잘못된 인식,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이다. 더욱 심각한 한국 민주주의의 오류성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이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일방적인 자유화나 문민화를 의미하진 않고 질서(법)와 자유, 권리와 의무(책임), 교양과 지식과 같은 전혀 다른 요소의 결합인 것이다.

사실 20세기 이후 민주주의는 보편적이다. 일례로 대표적 독재정권인 파시즘도 자신들은 민주적이라고 강변했다. 공산왕조 북한이 자신의 국호를 인민민주주의로 위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온갖 잡다한 체제가 혼재된 여행용가방이란 말도 여기에 유래한다. 한국의 민주화 30년이 바로 비정상일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민주주의는 자체의 취약성으로 혼란한 당시대 이탈리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일관했다. 결국 민주주의는 강력한 요소이나 위험이 내재된 체제인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국가역량과 국가경쟁력을 침해한 암흑기인 것은 불과 10년만에 IMF를 겪고 이후 종북세력에의 정권교체로 이어져 남북대치 상황에서 치명적인 국가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가마케팅계에선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과제는 장기적인 국가계획, 기업가정신의 재발견, 인적자원의 개발, 효율적인 정부와 기업관계구축 등으로 요약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건전성과 효과성이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국가발전과 성장이 배재된 '검은 민주주의'를 성장(미래)과 안정(정의)이 함께하는 '푸른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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