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6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14일 끝난 중국 제 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의 제 5세대 핵심 세력으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등장으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에 의한 G2 시대가 막 열리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안이 상존하고 있고, 정치경제적 불안 또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만이 유일할 정도로 대화 통로가 꽉 막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돌파구를 찾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우리도 12월 19일이면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게 돼 있다. 차기 정권을 서로 맡겠다며 치열한 대선 캠페인 중이다. 현재 후보 3인 모두가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후보 간의 세부적인 입장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함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조건 가운데 그래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 경제적 접근 방식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 그것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2년 11월 13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고, 2004년 입주기업이 생산한 첫 제품이 나왔다.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지정한 지 13일이 꼭 10년이 됐다. 개성공단을 추진할 당시 국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그러나 10년 흘렀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수는 123개 업체로 북한 근로자 5만 여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의 누적 생산액은 18억 달러에 이른다.

때로는 협력적이었다가 때로는 긴장이 고조돼 개성공단에도 찬바람이 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북한 측에서 개성공단을 차버리기에는 너무나 성공적인 협력 공단이다. 남북이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준 공단이다.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우리처럼 자유로운 기업 활동하기는 쉽지는 않다.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 불편 등 애로사항이 꽤나 존재한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입주기업에 세금을 내놓으라는 북한 특유의 고집불통이 기업 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들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는 이미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을 받아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관세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와 협정에서는 이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규모가 큰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개성공단 제품이 볼 수 있도록 하면 그 효과는 상당하다. 문제는 지금처럼 남북이 원수처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외에서는 정치적, 안보적 리스크 위험국가로 인식되어 투자는 물론 상품 수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평화와 안정이 있는 한반도로 인식되도록 남북한 모두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또 북한 당국이 갑자기 과도하게 부과한 세금 문제도 대화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근거로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풀어내는 것이 순리이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정치적으로는 대결적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양국간 ‘경제협력대화’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남북간 서로 뗄 수 없는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상호 이익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극단으로 까지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북한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차원에서 우리 측이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대화채널을 다중적(多重的)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그리고 북한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과 연대한 협력 관계 유지 등으로 이중 삼중의 교류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기업과 함께 동반진출과 함께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독일 등 북한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 투자를 통한 북한 진출 등 다중적 채널 확보가 대화의 연속성,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의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개성공단의 당초 계획이 확 바뀌었다. 당초 개성공단은 3단계 사업으로 800만평 규모였다, 물론 북한 측의 자의적인 행위로 인해 개성공단을 위한 남북 상호간의 불신으로 더는 확장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북한 내 각종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북한의 대 중국 예속화가 빠르게 진척돼 오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나진-선봉지역의 경제 특구에 진출하면서 태평양으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한 중국의 계획들이 진척이 되면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돼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확장은 물론 오히려 해주, 남포, 혹은 신의주, 황금평, 나선지구 등 우리가 진출 가능한 지역으로 남북합작 공단을 선도적으로 세워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 지역 자체가 아니라도 비무장지대 등 활용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 북한과 합작 사업을 펼치는 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경제적 실리도 함께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노력으로 해마다 20% 이상의 증가세롤 보여 왔다. 저임금, 높은 생산성, 의사소통의 문제없음, 물류비용의 절감 등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공단의 확대는 경제는 물론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G2 시대에 있어 새로운 동북아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남북한 간의 원활한 협력적 관계가 더욱 절실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