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각) 협회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과 이달 말로 예정된 (나로호)위성 발사체 발사는 북한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실험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이번 미사일 지침 협상은 한미 양국 안보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후원자-수혜자 관계가 아닌 동맹의 파트너로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게 된다”고 평가하고 “이 역시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안정문제를 논의할 주요 대상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달가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위성발사 실험 실패로 미뤄보아 이는 수사적인 허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북한 당국이 미사일 능력을 자랑하기보단 자기들 주민을 우선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첫 논평”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 수 가르쳤다.
이어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의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위성발사 실험 실패로 미뤄 이는 수사적 허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도 이날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합의는 나쁜 생각”이라면서 “동북아의 안보 역학관계를 악화하고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북한 내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를 빌미로 더 공격적인 정책을 주장할 것이 틀림없다”고 추가 도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실제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제재소동을 고취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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