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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중동 우선 전략이 최근 들어 중국의 역할과 더불어 우선 중점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 같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주둔 미군 철수 방침에 따라 최근 들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민거리는 아시아 태평양 중시전략으로의 중심 이동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소요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등으로 미 의회는 국방예산 삭감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뜻대로 전환전략이 이뤄질지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의 완전 철수 혹은 대폭 감축이후 아시아-태평양 방위 우선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일련의 발언에서 아시아-태평양 중시 방향은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최근 취임 후 처음 아시아 순방을 한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10월 하순 인도네시아를 방문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관여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면서 “10년간의 전쟁 뒤 아시아를 미국의 최대 우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으로의 전환 이유에 대해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작업이 투명성을 결여한 채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남-동 중국해에서 공세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최근 외교잡지 ‘포린폴리시’ 기고문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10년의 군사적 노력을 앞으로 10년 안에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라크 전쟁이 진정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가 시작됨에 따라 미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정치의 미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며, 미국은 그 조처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와 확대” 정책과 “군사적 의도의 불분명”을 들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한편 “공해상의 자유로운 항행”을 거듭 강조하고, 남-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일방적 행동에 경고를 하며 아시아-태평양 중시의 주요 목적이 중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이어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한국, 일본 등과 더욱 긴밀한 관계 강화를 해가면서 ▶ 호주 주둔 미군 확대 및 합동군사훈련의 강화 ▶ 동남아시아에서 지리적으로 중추적인 곳인 싱가포르 연안 경비를 위한 군함 등의 배치 ▶ 필리핀 주둔 미군 함정의 기항 증강 및 미군의 현지 테러 대책 부대의 훈련 ▶인도네시아군의 훈련 재개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을 “새로운 세계의 현실 대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미국의 미증유의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재정지출 대폭 삭감 움직임에 따라 약 5000억 달러의 국방비 삭감이 이뤄질 경우 미국의 이 같은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이 계획대로 성사될지 불분명하다.

어찌됐던 미국 군사력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과 맞물리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 중대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