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걸금지'경고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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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걸금지'경고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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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과 '구걸권리' 견해갈등

^^^▲ 중국 스자좡시에 등장한 '구걸금지' 경고판시 교통당국은 교통혼잡과 안전을 이유로 구걸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거지들의 구걸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세워 네티즌들 사이에 거센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관할 시 당국은 교통소통과 안전 때문에 도로변에서의 구걸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8일자 신콰이바오(新快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젠서다제(建設大街)와 위화루(裕華路)의 교차로 입구에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거지들의 구걸을 엄중히 금지한다'는 경고 표지판을 세웠다.

중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거지들의 구걸로 국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구걸금지 조치는 있었으나 교통문제로 구걸을 금지하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실제 경고판 상에는 "운전자들이 거지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건네 주지 말라(嚴禁施舍)"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큰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신콰이바오는 전했다.

지난 2005년 랴오닝성 다롄(大連)시에서 호텔과 기차역 주변에서의 구걸을 금지하는 '구걸행위 관리 강화규정'을 시 조례로 제정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었다. 2004년 초부터 상하이, 난징 등 중국 각 대도시들에서는 구걸행위 금지구역을 만드는 붐이 일어났지만 법률로 금지시킨 도시는 다롄이 처음이었다.

이번에 경고판을 세운 스자좡시 경찰 당국은 "차들이 정차할 때마다 거지들이 곳곳에서 차 창문을 두드리며 구걸을 해 일대 교통이 혼잡해지고 운전자들의 원성이 많아 세우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조치를 포함하여 '구걸금지' 정책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다. 한 네티즌들은 "거지는 구걸할 자유조차 없냐"며 강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정저우시의 한 네티즌은 "살다살다가 별 희한한 교통 표지판을 다 본다"며 우스갯소리로 "나중에는 전단지 홍보 금지 표지판까지 나오거 아니냐"는 댓글을 달아 웃음을 유발했다고 온바오가 전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중국의 경제제도 상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법률이나 경고판은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가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구걸금지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구걸금지 논란의 핵심은 "부의 지나친 편중을 유도하는 제도"의 문제와 "정부가 시민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관여하는" 두 가지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시나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도 구걸을 금지하는 법안이나 조례가 시행된 적이 있어 거센 논란을 일으켰으나 사회보장 복지제도가 발달한 선진국과 달리 중국에서의 구걸 강제금지 조치는 앞으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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