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한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우리국민이 체류하고 있다. 우리국민을 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에 1,000명, 금강산에 14명, 평양에 1명 등, 1천명이 넘는 우리국민이 생명과 자유를 위협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체류하고 있다.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국민 전원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보복차원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당연한 조치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인력들을 인질로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다.

북한이 어디 예측 가능한 집단인가? 그렇게 매번 속으며 퍼주고 호되게 당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미련을 저버리지 못한다면, 현실인식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개성공단 인력을 한꺼번에 철수하는 것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핑계만 대고 있다.

그것도 핑계가 되는가? 더 한심한 것은 ‘이를 문제 삼아 출입을 통제하면 정말 인질이 될 수 있다’며 패배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겁쟁이 정부다. 국민에게는 그토록 오만하고 독단적이면서 어떻게 북한에게는 이토록 무기력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을 지금 바로 철수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오늘이라도 북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을 전원, 빨리 철수시켜라!

2010. 5. 1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