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 같다.

그렇지만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전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고급 골프빌라를 한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돌렸다.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 전총리가 공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혔고 상급심에서 뇌물수수의 실체가 원점에서 다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 결과를 주목하여 지켜볼 것이다.

2010. 4.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