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개혁 '첫발' 떼나?

진보파 학자 영입, 주식거래 파격완화



	^^^▲ 칭화대 리다오쿠이 교수리(李)교수는 위안화 절상, 금리인상을 주장해 온 중국의 대표적 진보주의 경제학자다.^^^

중국이 주식시장 개혁과 함께 친 자본주의 계열 진보파 학자들을 통화정책위원으로 대거 기용, 금융개혁에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0일 중국정부는 '주가지수의 선물거래'와 '마진 트레이딩', '주식 공매도' 3가지의 방식을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 간 중국정부는 주식시장의 치나친 과열과 핫머니 달러의 유입을 견제하기 위해 서구식 주식시장 모델로 개방하는 데 부담을 느껴 왔다. 그러나 이날 미국 등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제도인 '공매도'까지 허용한 점은 매우 진보적인 개혁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 하루 전날인 29일, 중국 국책은행인 인민은행은 매우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날 인사는 새로 임명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들이 모두 중국의 대표적인 진보파 경제학자들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 것이다.

인민은행측은 판강(樊綱) 위원장의 후임에 저우치런(周其人)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을 임명하고 새로 리다오쿠이(李稻葵) 칭화대 경제학 교수와 샤빈(夏斌)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 소장을 충원했다.

이 3명의 경제학자들 모두가 자본주의 이론을 신봉하는 진보파라는 점과 아울러 기존 보수파 1명을 진보파 3명으로 충원한 것은 금융 개혁의지가 담긴 파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칭화대 리다오쿠이 교수는 중국 안에서도 일관성있게 자본주의적 금융제도 개혁을 주창해 온 대표적인 진보파 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정부에 금리 및 위안화 절상을 건의해 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칭화대 리(李) 교수는 위원발탁 다음 날인 30일, 중국증권보를 통해 금년 중국의 GDP상승률이 9.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중국 증시와 경제가 조정과 파란을 겪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같은 금융개혁 움직임을 간접 시사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또한 같은 날 리 교수는 인터넷 포털 소후(SOHU)증권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나친 대출증가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9월 이전에 인민폐 절상을 통해 미국 등 서방의 환율 압력을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다.

그는 또 이번 동반 발탁된 저우치런 원장과 함께 미국보다 한 발 앞선 금리인상을 통해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중국의 10여 개 주요 언론매체들 역시 29일과 30일 자로 리 교수의 등용을 중요 경제뉴스로 다루고 있다. 신문들은 리 교수의 진보적인 성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금융개혁 의견들을 함께 소개해 눈길을 끈다.

특히 29일 자 베이징칭니엔바오(北京靑年報)는 '3명 전문가가 통화위원회에 진입했다'는 기사를 싣고 리 교수의 등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화폐정책의 시작"이라고 지적해 눈에 띄었다. 이는 중국이 관료적 정책결정에서 전문가와 시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해외언론들의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 해외언론들은 중국이 미국과 상관없이 빠른 시일 안에 금리인상 카드를 들고 출구전략에 나설 것이라는 지배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통화정책위원회는 국무원에 금리, 환율, 화폐공급량, 지준율 등을 제안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진보파 위원 영입은 중국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쳐 큰 개혁여파를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리 교수는 "미국이 위안화 압력을 가하기 전에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 환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때문에 리 교수 등 위원들의 주장에 의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요구도 중국 정부 내에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주식시장의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발표 당일인 29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7주간 이래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 지수선물 거래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증시 개혁에 대한 중국정부의 결정은 2020년까지 상하이를 국제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외 자본을 상하이로 끌어들이려면 이같은 거래규제 철폐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취해진 조치로 풀이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하다.

과연 이번 주식시장 개혁과 함께 이번 진보파 경제학자들의 영입이 중국의 금융 및 경제개혁의 시발점으로서 어떤 정책변화를 몰고 올 지에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