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처음으로 승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력해 3개월간 지속된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동참했다.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며, 최종 투표 결과에 따라 법적 논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미 의회는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및 레바논에서의 군사 행동 중단 관련 결의안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하원은 3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중단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손을 잡고 국내외 정세를 뒤바꾼 3개월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주 전 결의안 통과 직전에 본회의를 갑자기 중단시켰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상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이번 조치를 주도한 뉴욕주 출신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전쟁 반대 여론이 높아갔다.

믹스 의원은 “이제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할 때”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선택한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것에 지쳤다. 주유소에서 고통받고, 슈퍼마켓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3일 표결 결과는 찬성 215표, 반대 208표였지만, 향후 행보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고사령관 권한을 제한하는 의회의 어떤 조치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이번 결과는 대통령의 전쟁 전략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며, 하원 회의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 커가는 전쟁 반대 여론

하원이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이다. 상원은 지난달 소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화당 대통령의 당론에 반하여 이례적인 당내 반발을 보이자 자체적인 전쟁 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추진할 때마다 미국의 전쟁에 대한 정치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찬성표는 조금씩 늘어났다. 트럼프는 해외 개입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백악관에 입성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관심은 다시 중동으로 쏠렸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 특히 의회 장악권을 결정할 중간선거를 앞두고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주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3시간을 보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무역 흐름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휘발유 가격 급등 등 소비자들 압박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이후, 미국 내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지출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란은 세계 석유, 천연가스 및 비료와 같은 관련 제품의 상당 부분을 운송하는 중요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송을 차단해 오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소속 존슨 의원 “우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다. 전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활동 재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가 바로 그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휴전이 선언되었지만, 그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보다 지속적인 전투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반군과의 레바논 내전을 확대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

* 의회의 전쟁 권한 행사

하원에서 통과된 전쟁 권한 결의안은 전쟁을 즉시 중단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법적인 조치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상징적인 제재가 될 것이다.

이 결의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지난달 상원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작전을 제한하는 유사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아직 전쟁 권한 결의안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가 전쟁 권한 결의안을 승인할 경우, 이란이 미국 행정부의 ‘손발이 묶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란이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왜 협상을 하겠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회가 국가 안보 분야에서 취하는 유일한 조치는 아니다. 소수당인 민주당은 이란과의 전쟁을 넘어선 다른 조치들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레바논 전쟁 권한 결의안 심의 예정

하원은 3일 민주당 주도의 또 다른 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단계이다. 이 표결은 이번 주 후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또 레바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의회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 또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 행동에 나설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어느 정부 기관에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상원이 하원에 이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전쟁 권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시험대가 마련될 수 있다.

전쟁 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라 백악관은 군사 행동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60일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란과의 현재 분쟁에서 휴전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적대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