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세청 직원 파면은 독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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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세청 직원 파면은 독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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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한상률 전 청장의 행태를 지적한 직원을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파면했다.

이주성,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비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권력의 비호 아래 미국에 도피중에 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한 직원을 파면하다니 참으로 해괴한 조직논리가 아닐 수 없다.

바른 세정을 펼쳐야 할 국세청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용기를 내 바른 소리를 한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다.

5개월이 지나도록 국세청장은 공석이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부끄러움도 모른 채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바른말을 한 직원을 파면하기 급급하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국세청을 무능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은 직원 파면이 아니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2009년 6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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