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해결을 위한 시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국가 안보는 물론 수많은 민생 현안마저도 때를 놓치고 있다.

결산과 예산, 국정 감사에 바쁜 정기국회만으로는 그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2, 4, 6월에는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매번 임시회를 제때에 열기 어려워 1일에는 소집되도록 규정했음에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개회조차 전제 조건을 달며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일부 정당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소집부터 전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 국회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어차피 2, 4, 6월엔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있으니,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소집청구서 등을 첨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회 안에서 논의할 내용들을 들고, 먼저 확답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점수 좋은 성적표를 미리 주어야만 학교에 가겠다는 것과 같은 억지이다.

국회는 무위도식(無爲徒食)의 공간이 아니다.

민주당의 조속한 국회등원을 촉구한다.

2009. 6. 16
한나라당 대변인 조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