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시절 어렵게 만들어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는 미국 산업 경쟁력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중국은 이를 계기로 ‘미래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이점을 얻게 될 것“이다.

오스틴 텍사스 대 공공행정학 교수 조슈아 버스비(Joshua Busby)와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원 겸임교수 그렉 폴록(Greg Pollock)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지난 21일(현지시간)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은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획기적인 전기 자동차(EV)를 개발하는 동안, 미국은 항복의 백기(white flag of surrender)를 들고 나설 판이다.

이번 주에 통과될 하원의 예산안은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한된 청정에너지와 EV에 대한 세제 혜택을 완전히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원과 상원이 이 내용을 수용한다면, 이는 일방적 군축과 같은 것이 될 것이며, 중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21세기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장악할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게 두 기고자의 견해이다.

미국은 중국과 장기적인 경제 및 안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 주도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미국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져 준다. 중국은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활용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 더 많은 국가들을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량 규모는 세계 최대 오염원이자 동시에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청정 기술 최대 제조업체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CCP)이 이러한 산업의 과잉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의지는 가파른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기술을 더 쉽게 구매하고 자국 제조 부문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 가운데에서도 리튬 이온 배터리는 특히 중요하다. 배터리가 반도체처럼 장갑차, 드론, 전력 시스템, 자동차 등 다양한 군사 및 민간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제조, 배치,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21세기에 더욱 에너지 안보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축적된 부(富)는 중국이 인민해방군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 청정 및 재생에너지 전환에 뒤진 미국

화석 연료 지지자들이 자주 강조하듯이, 화석 연료는 미국과 글로벌 에너지 믹스(global energy mix)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renewable power)는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이다. 배터리 저장 시스템(Battery storage systems)은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에너지를 저장함으로써 간헐성 문제를 점점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이제 재생에너지와 차세대 배터리가 전기의 미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두 기고자는 지적했다.

전기 자동차는 운송 부문에도 마찬가지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용도에서 내연 기관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동급 내연 기관보다 저렴하고,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뛰어난 성능과 가치 덕분에 중국 신차 판매량의 절반은 어떤 형태로든 전기 자동차이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극미(極微)수준이었다.

* 트럼프의 IRA 롤백, 미국 산업에 큰 타격 줄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동맹들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반으로 하는 대신, 부유층 미국인을 위한 감세에 대한 IRA의 인센티브를 대부분 없애고자 한다. 이는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태양광 패널, 배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고급 제조 제품의 주요 생산국이 되려는 중국의 야망에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 자동차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를 위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금 인센티브(섹션 30D)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 섹션 30D는 ”2023년 이후 구매한 신차 청정에너지 차량에 대한 크레딧“을 뜻한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는 북미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광물 및 배터리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지역 콘텐츠 규칙이 있었다. 하원 법안 초안은 이러한 인센티브의 대부분을 2026년에 종료할 것이다.

또 태양광, 풍력, 배터리, 인버터 시설 및 중요 광물 가공의 국내 제조를 장려하는 섹션 45X 세액 공제의 가용 기간을 단축하고, 외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칙으로 이러한 공제에 대한 접근을 훨씬 어렵게 만들 것이다. IRA가 통과된 이후 미국은 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태양광, 풍력, EV 및 배터리에 1,200억 달러(약 165조 5,4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약화 가능성

IRA 인센티브 약화로 인한 피해는 아마도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껴질 것이다. 전쟁 발생 시 재활용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계, 부품, 그리고 엔지니어를 상시 대기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활발한 생태계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연료 소모가 많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시장이 수익성을 유지할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수년간 중국은 서구 자동차 회사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었지만, 중국이 전기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철-인산(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비야디(BYD)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중국산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가 리튬-망간 배터리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새로운 배터리 화학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포드는 또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는 기존 중국의 LFP 배터리 생산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이 어떻게 배터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는지 미국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미래 세기를 중국에 양보

도절드 트럼프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불가피성을 무시하고, IRA를 약화시킴으로써 다가오는 미래 세기를 중국에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다른 방향을 취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전략적 근시안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모두 약화시킬 것이다. 이 두 가지 패배가 합쳐지면 미국의 장기적인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중국 공산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두 기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