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일방적인 국민의 고통분담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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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일방적인 국민의 고통분담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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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첫 라디오 연설이 있었다.

한마디로 당면한 위기의 본질과 현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를 헤쳐 나갈 정책과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선진국의 내년도 저성장 예상치를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에 드리울 암울한 그림자를 간접적으로 암시했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이머징마켓의 탄탄한 성장기반과 그들의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 했다.

작금의 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시킨 측면이 크지만, 그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재정정책을 펼친 정부의 ‘신뢰 상실’이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에 대한 정부의 자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국민, 기업, 금융기관, 정치권 등의 애국심과 고통분담만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실책을 은폐하고 국민의 고통분담만 호소해서는 설득력을 담보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진정 라디오 노변담화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은 실패한 재정 관료들부터 쇄신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오늘 같은 라디오 연설은 전파독점, 여론 조작의 구설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야당에게도 대등한 전파이용의 기회를 촉구한다.

2008. 10.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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