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상 중인 미국 금융 위기 대처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 ⓒ AP^^^

부시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 행정부가 '전례 없는 조치' 즉,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놀랄만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자 미국 및 아시아 등 증권시장이 급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생방송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며 현재 시장상황에 대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순간’이라고 진단하고 "미국 경제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례 없는 행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일단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어 부시는 성명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구상중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납세자들의 돈이 소요될 것이나 이 돈은 궁극적으로 회수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부시의 이 같은 대처 방안에 대한 언급은 금융 대재앙을 거둬들이는 일대 금융 위기와의 결사항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급진적인 가격표를 내건 모험적인 조치라고 에이피(AP)통신은 분석했다.

부시의 향후 조치에 대해 통신은 비틀거리고 있는 투자은행 등 모기지로 인한 악성 부채 등 최소한 5천 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쏟아 부어 위기를 진정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조치(jawdropping price tag)라고 풀이했다.

부시의 이 같은 조치 구상에 대해 미 의회는 정부가 부실 채권 등 비우량 대출금을 모두 매입하려면 최소한 5천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전례 없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보호 및 집 없는 사람들의 증가에 대한 대책 등 이에 관한 입법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부시의 대응 조치 발표에 앞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은핸 및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수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해 부시 대통령의 조치가 이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부실 채권 매입에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급진적 대응조치 구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며 따라서 미국 및 세계 금융시장의 안전화를 기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와 함께 일부에서는 과거 두 차례의 지금과 같은 대응 구상이 일부 성공적이었으나 지금은 엄청난 파생상품이 내재돼 있어 그 규모조차를 가늠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천문학적 납세자들의 세금 투입으로 해결이 가능할 지 의구심이 든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팽팽한 실정이다.

미 연방정부는 구제 금융으로 과거에 무려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의 경우는 지난 3월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 대한 구제, 9월 초 미 양대 산맥의 모기지 업체인 패니 매 및 프레딕 맥에 대한 구제 금융을 포함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 9월 16일 세계 최대 규모인 보험회사인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 금융 단행 한 바 있다.

극적이고 포괄적인 연방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치적 의견일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낙관과 불안이 공존하는 상태는 여전히 확산 추세에 있다.

한편, 지난 1989년 8월 미 정부는 저축 대부 조합(S & Ls= Savings and loans)의 도산 구제를 위한 정부 기관인 "정리신탁공사(RTC=Resolution Trust Corporation)"를 설립해 부실 정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6년간에 걸친 정리 기간을 통해 1250억 달러의 납세자들의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했고, 이를 현재의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20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에 앞서 은행 및 기업체들에게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부흥시키려고 지난 1932년에 후버 대통령이 설립했던 부흥금융회사(RFC=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의 경우도 있었다. 이 RFC는 1957년 폐지된 바 있다. 당시 후버 대통령은 RFC를 설립, 대규모로 공공사업을 폈으나 그 자금의 대부분이 큰 은행들과 기업들에게만 돌아갔고, 또 대공황을 극복할 만한 자금도 충분히 가지지 못해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