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오늘 첫 시정연설에서 앞으로의 5년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끊임없는 도전이 결코 쉽지않은 고난으로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상생과 타협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제시나 실천적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21세기를 향한 미래에의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보전염병’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인터넷의 역기능만 강조한 것은 대통령의 편협한 상황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과거 정권의 6.15, 7.4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 단지 북한과 협의해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만 한 것은 이 정권이 정책부재의 정권으로서 철학과 비전이 빈곤함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실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선진당은 대통령의 오늘 연설이 실천을 통해 국민 앞에 성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 7.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