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요미우리 신문 정치면 기사 : 竹島は「我が?固有の領土」…新指導要領解?書に明記へ독도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신지도요령해설서에 명기 ⓒ 요미우리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일본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새로 명기할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지도요령이랑 해설서에는 북방영토에 관한 기술이 있었으나 독도에 관한 기술은 한일관계를 배려해 보류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민간 출판사는 지도요령과 해설서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고, 독도의 기술 유무도 출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문부과학성의 조치는 앞으로 교과서 제작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해설서는 10년 마다 한번 꼴로 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편집, 초중교 각 교과마다 작성해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의 경우에도 실질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지도요령과 같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지침으로 된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의 초중학교의 신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신해설서를 오는 6~7월에 완성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를 대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