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치들은 상비군약화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하나라고 이해가 되며, 탈북자의 예비군편성 아이디어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찾아 온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임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은 北에서 지옥보다 더 한 김정일 살인폭압독재 학정에 시달리다 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결행한 사람들이거나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자유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의거자들로서 김정일에 대한 적개심과 北 체제에 대한 반감이 남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엄선하여 ‘특별부대’를 만든다는 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귀순/탈북자가 입국하면 특정시설에 일정기간 수용되어 해당기관의 심사를 받은 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하여 약 3개월 간 사회정착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에 사회로 배출 되고 있지만 언어와 생활습관, 환경과 문화가 다른 남한사회정착에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다만 탈북자나 귀순자가 입국과정에서 귀순 또는 탈북 동기나 경위, 북에 거주 시 행적이나 가족관계 및 성향(性向)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와 정확하고도 엄밀한 판정을 내려야 하는 당국의 시스템과 능력 면에서 허술함이나 미비점이 없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나름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귀순/탈북자의‘위장귀순여부나 범죄전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거 탈북러시, 수용시설 및 인력부족과 심사관의 자질과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불순분자를 완벽하게 식별 적발해 내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에 침투할 목적으로 북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남파 된 요원이라면 위장과 가장 그리고 관계기관의 조사나 심문에 철저히 대비 했을 것이며, 임기응변에도 능하여 ‘위장귀순’ 심사과정을 쉽게 통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탈북자로 특별예비군을 편성함에 앞서 2차 3차의 엄격한 심사와 검열 그리고 엄격한 시험 및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전제이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사시 북에 파견, 평정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최 정예 예비군을 편성하되 현역병에 못잖은 훈련과 교육 그리고 대우를 보장해 주어야 함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