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정책네트워크·주민참여예산 확대해 협치 기반 강화
생활권 중심 공동체 활성화로 자치 역량 높인다

인천 남동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소통 행정과 참여 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마련에 나선다. 주민이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협치 행정을 강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남동구는 '구민참여 기본 조례'와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 협치 활성화 조례에는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와 협치 사업 발굴·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자생단체와 마을활동가, 일반 주민 등이 참여하는 구민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 정책 제안과 추진 과정을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규정을 별도 조례로 분리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년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선된 제도는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민 모임과 공동체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리더 양성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자치 역량을 높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주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행정 방식"이라며 "주민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참여와 협치가 일상화되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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