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주요 사례·제도 개정사항 집중 안내
하반기 교육 확대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인천 미추홀구가 복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현장 중심 교육을 마무리했다. 부정수급 예방과 제도 이해를 높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복지 혜택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급여 기준 완화와 수급 대상 확대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실무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관내 21개 동 가운데 7개 동을 순회하며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5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 교육을 이수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의 생활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무보수 인적 안전망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은 복지 제도에 대한 오인이나 단순 착오 신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2026년 주요 지침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근로소득 누락, 거주지 오신고, 허위 이혼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분석을 진행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장 실무용 관리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적발과 환수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에게 정확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예방 중심 행정 체계 구축에 의미를 뒀다.
구는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교육 대상을 관내 10개 동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 담당자와 지역 인적 자원의 역량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교육에 적극 참여해 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하고 정직한 복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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