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과학과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서, “혁신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느닷없이 경제의 근간이라 할 과학계의 영양분인 연구 개발(R&D) 비용을 대폭 삭감해 버려 전국적으로 큰 소동을 일으켰다. R&D 비용의 삭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상실시키는 즉 경제와 한국의 미래를 봉쇄해 버리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는 ‘과학에 사형 선고’(a death warrant)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에도 한국의 윤석열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 역시 과학에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를 없애버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 버린 경험을 한국인은 갖게됐다. 매우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트럼프와 윤석열을 통해 여러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Antoninus)의 ‘명상록(Meditations)’의 노트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미덕, 명예, 존중, 공익 추구와 같은 가치를 남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 한국의 지도자는 과연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들은 ‘마르쿠스’를 철학자의 왕이라기보다는 황제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폭군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존경했다.

마르쿠스의 노트에는 ‘덕스러운 생활 방식’에 대한 찬사가 가득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공정하고 정직하며 타인에게 친절하게 행동함으로써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정치적 보복과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가치 지향적 정책들의 파괴라는 거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 그 규모가 너무 커서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정치 상황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목, 갈등, 충돌, 이전투구가 난무한 한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과학기술의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술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용주의만을 외치면서 ‘거래’가,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트럼프의 그 천박한 의식이 미국 미래의 길 일부를 실질적으로는 막아서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측근들은 "국가 안보 위협"(기밀 보고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대며 주요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고 있다. 왜 이 핑계가 거짓처럼 들릴까? 트럼프는 “오래전에 풍력 발전기가 암을 유발한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하며 풍력 발전기를 혐오한다고 공언했다. 그때는 누구도 국가 안보 문제를 거론하기 전이었다.

2026년과 2027년 초에 가동 예정이었던 5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정신 나간 짓이라고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비난하고 있다. 풍력은 공짜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는데,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기술 향상에 따라 가격도 이제 저렴해지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자. 미국 매사추세츠 해안의 빈야드 윈드 1(Vineyard Wind 1)은 제재 대상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62개의 터빈으로 구성된 이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는 이미 절반이 가동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건설 중이다. 완공 시 4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12월 22일, 미국 환경부의 명령으로 건설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 중인 터빈들은 예상 전력 생산량을 모두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지 알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완벽한 신조어로 과학 예산 삭감이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더 나은 과학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무슨무슨 카르텔이라며 마구잡이로 ‘연구 개발 예산’을 싹둑 잘라 버렸다. 트럼프나 윤석열이나 과학에 대한 인식에서는 형제간이나 다름없다.

특히 R&D 예산을 포함해 과학 관련 예산들을 잘라버리는 행위는 ‘어딘지 찜찜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미국의 경우,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약 2,000명의 의사, 과학자, 연구원들은 미국의 과학 분야 선도적 위상이 ‘파괴되고 있으며, 연구계에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또 90명 이상의 NIH 연구원들은 공중 보건 연구 예산의 대폭 삭감을 비판하는 별도의 서한, 일명 “베데스다 선언”(Bethesda Declaration)에 서명했다.

“기후 연구의 어머니”로 불리는 기관을 분할 하려는 계획도 내놨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러스 보우트(Russ Vought)는 최근 X(엑스.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볼더(Boulder)에 있는 국립대기연구센터(NCAR)를 해체할 계획을 발표하며, NCAR을 “미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카르텔’을 형성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들끼리 해 먹는다’는 천박한 인식으로 예산을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NCAR은 60여 년 전 전 세계 날씨, 물, 기후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위해 대학에 전문 지식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볼더 시설을 관리하는 129개 미국 대학으로 구성된 비영리 컨소시엄인 대기연구대학협회(UCAR)의 회장 안토니오 부살라치(Antonio Busalacchi)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발표 전에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CAR은 모든 미국인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NCAR의 수많은 공헌 중 하나는 항공기에서 투하하여 대기 상태를 직접 측정하는 기상 관측 장치인 드롭 존데(dropsondes)를 개발한 것이다.

안토니오 부살라치는 이러한 노력이 윈드 시어(wind shear : 바람의 속도와 방향이 짧은 거리에서 급격히 변하는 현상)나 다운버스트(downbursts : 폭염한 하강기류가 지표면에 도달해 강력한 수평 바람과 급격한 풍속 변화를 일으키는 기상 현상)로 인한 여객기 추락 사고를 수십 년 동안 막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연구로 ‘이러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NCAR이 문을 닫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경제의 근간인 과학이 무엇인지. 과학기술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등은 안중(眼中)에도 없어 보인다. 패거리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아주 적당하다는 인식 이른바 “해 먹을 결심”(a determination to satisfy greed)만이 최상이라는 악마적 인식이다.

최근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액은 2000년 46억 달러(약 6조 6,562억 원)에서 현재 연간 1,000억 달러(약 144조 7,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또, 제이피 모건(JP Morgan)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주택의 보험료가 높아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탄소 배출량을 신속하고 대규모로 줄이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장치, 친환경 수소, 전력망 개선 등 필요한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도입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이나 트럼프나 기존의 화석 연료에 익숙한 데다 ‘해 먹을 결심’이 확고한 사람들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기후 대책이 ‘단순히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금융, 그리고 문명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특히 보험, 금융,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흐름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은 탈탄소화를 단순한 규제적 또는 윤리적 요구 사항이 아닌, 사업 지속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풍력 발전소, 지열반전,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 발전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줄 수 있는 수단이며,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골디락스식 기후 시스템’(Goldilocks’ climate system)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기후 과학자들은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기후변화, 기후 위기를 잘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 지도자로 등장했다, 지금부터 기후 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날 발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