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공장 20개씩 10년 동안 총 200개의 공장을 짓겠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원대한 꿈을 발표한 지, 올 7월 현재 1년 6개월이 됐다. 2025년 2월, 김정은의 매체들은 국가경제 프로젝트인 “20X10 지방 발전 프로젝트”의 첫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국가 경제 프로젝트여서 첫해 건설 프로젝트는 착공 후 12개월 이내에 모두 완료됐다. 정치적 선전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20x10 프로젝트가 시작된 성천군에서 준공식에 참석, 직접 연설하며 지도자가 이 사업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를 부각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첫째, 경제 개선을 내세웠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와 ‘평양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일련의 경제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이어 이 프로젝트는 1962년 고(故) 김일성(김정은의 할아버지)이 장성 공동회의에서 지방 공업 개발을 제안한 이래 북한의 선전의 주요 이슈였다. 셋째 20x10 프로젝트의 진전은 북한이 2025년 10월 조선노동당 창당 80주년을 멋지게 기념하고, 2026년 제9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로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는 국영 언론의 “인민 제일주의(People-First Principle)’에 찰떡궁합과 같은 것이다.

* 20x10 프로젝트 : 경제와 국방 ‘이중 용도’로

늘 그랬듯이 북한은 경제도 주요하다면서도 국방 우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20x10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이중 용도’의 공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경제적 프로젝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데다 잘 사는 평양과 가난으로 허덕이는 농촌 등 간의 빈부 격차,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내부 위협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다목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장을 지을 때 거의 ‘이중 용도’로 지어왔다. 당연히 20x10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경공업 공장들이 앞으로 필요시 분산형 ‘군수 공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과 민간 경제보다는 국방을 전반적으로 우선하는 북한의 군수 및 방위 산업 활성화 노력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러시아의 기술과 일정 수준의 자금 지원 등으로 20x10 프로젝트는 보가 효과적인 ‘이중 용도’ 공장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 20x10 프로젝트의 개시

김정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20×10 정책을 처음 발표했고, 같은 달 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이 정책은 향후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공업공장을 건설하여 지방 도(道)의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산업을 활성화하여 각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당 정책총화회의(연말 당대회)에서 20×10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불과 2주 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되었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와 정치국 회의에서 ”당의 일부 정책 지도부들이“ 현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하는 등 ”새로운 지방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10 정책은 처음에는 ‘식량과 소비재 공장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북한은 1년 차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 생산에서 복지, 문화, 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2024년 7월 김정은은 수산 양식기지 건설을 20×10 정책에 포함시켰다.

내친김에 김정은은 ”지방 발전 사업 협의회“에서 경공업 공장과 병행, 전국에 ”선진 보건 시설, 과학기술 보급 센터, 알곡 관리 시설“을 건설한다는 당의 결정을 발표했다. 김정은은 2024년 12월 연례 당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3대 필수 사업을 20×10 정책“에 공식적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그같이 확장 정책을 펼친 김정은은 나중에 이 확장의 의의를 “수도 시민과 지방 주민,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사이의 문화적, 지적 수준 격차를 해소, 모든 분야와 모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1차년도의 결과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궁극적으로 경제도, 국방도 김정은 정치를 위하여

20×10 정책은 경제 프로젝트로 홍보되고 있지만, 북한의 모든 경제 계획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정책(행위)이다.

북한 지도자는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2023년에 “국가 경제 발전의 12가지 목표가 모두 달성됐다”고 주장했고, 2020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40% 성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2023년에 3.1%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북한이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을 폐쇄했던 2020년 이후 첫 성장 연도이다.

김정은은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주 후 20×10 정책을 발표하며 “지방 주민들에게 기초 생필품을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심각한 정치 문제”로 규정했다.

나아가 김정은은 이 새로운 정책을 “지방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규정, 이는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로, 평양과 지방 간의 갈등 심화가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2024년 9월 첫 국경절 연설에서 밝힌 내용은 20×10 정책의 정치적 동기, 즉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이 체제 안정에 있어 생사의 문제라는 핵심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략) 사회주의 제도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고히 유지되려면, 인민이 그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굳건한 토대를 가져야 하며, 실제 생활을 통해 얻은 모든 인민의 적극적인 공감을 누려야 하며, 사회주의와 운명을 함께하고 대대로 수호하려는 인민의 일치된 의지에 의거해야 한다. (중략) 이렇게 하여 지방 발전은 단순한 경제·사무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우리 혁명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 20x10 프로젝트의 성공과 러시아 요인

2024년 1월에 ‘20×10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시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은 북한-러시아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도달한 지 몇 달 후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 국방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이끄는 러시아 군사 대표단은 2023년 7월 휴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축하를 받았다.

당시 중국도 대표단을 보냈지만,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대접을 받지는 못했다. 따라서 러시아 대표단이 이 행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한 일이며, 군사 대표단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 전쟁 중 북한의 붕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하 행사에서 당연히 핵심적인 파트너였다. 김정은은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기 시작한 후 첫 해외 목적지인 러시아 극동으로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찌그러졌을 것이다.

무기 수출과 러시아 병력 파견으로 얻은 추가 수입은 김정은에게 야심에 찬 10개년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자신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추정치는 55억 달러(약 7조 6,642억 원)에서 200억 달러(약 27조 8,7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측면에서 러시아 관리들은 북한과의 양자 무역이 2023년에 9배 증가했고 2024년에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 북-중 무역량은 3.7% 감소했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 증가로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 우선의 움직임을 보였다. 평양 무기 전시회에서 쇼이구에게 북한의 “신형 무기와 장비”를 선보인 직후인 2023년 8월 이후 군수 및 방위 공장 방문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1차례 군수 및 방위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는 그 이전에 군수 공장을 방문한 ‘단 한 차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북한에는 이중 용도 공장이 널리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 평양 돼지 농장, 금성 트랙터 및 승리 자동차 공장과 같은 위장 이름을 가진 무기 생산 시설과 전시 군수 생산 시설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는 100개의 민수 공장을 포함하여 약 300개의 군수 공장을 운영 중이라고 추정한다.

* 김정은의 국방 우선주의

김정은이 20×10 정책을 발표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군사, 군수, 국방 분야와 관련된 공식 석상에 약 79회 모습을 보인 반면, 경제 현장을 방문한 횟수는 약 44회에 불과하다. 이는 관영매체가 20×10 정책을 포함한 경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국방을 민간 경제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국경절 연설에서 20×10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는데, “강한 힘, 바로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며, 국가 발전의 절대적 담보”라면서 “우리 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혁명의 근본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 미래 전망

20×10 정책이 앞으로 9년 동안 발전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한 통일부의 탈북자 조사에 따르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기업의 일일 전력 공급 기간과 실제 일일 운영 시간이 감소했으며, 원자재 조달이 여전히 북한의 최대 장애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미 취약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운영할 공장을 더 건설할 자신감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20×10 정책이 아버지(김정일), 할아버지(김일성)의 실패한 지역 개발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업이 완공되지 않거나 김정은의 약속대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2026년 제9차 당대회에서 성공적인 탑을 쌓을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