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비유적으로 표현 말이지만, 이는 기존의 전력망에 디지털 기술, 최근에는 더욱 향상된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전력 생산, 수송, 소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전력 시스템이다.

세계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력에 의한 제품 생산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친환경 에너지에 의한 상품이나 그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원자력발전도 일정 기간에는 청정에너지의 대접을 받겠지만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로는 최상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최대한 신재생에너지로의 급속한 전환과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가 없는 나라이거나 구축이 미흡한 국가는 우선 에너지 낭비와 공급의 불안정에 직면하게 된다. 에너지 수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해 정전이나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통합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간헐적인 에너지원의 활용률이 낮아지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려져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된다.

나아가 탄소배출 감축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비효율적인 전력이나 에너지 운영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어렵게 만들며, 국제 기후 협약 이행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경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산업계는 에너지 비용과 공급 안정성에 큰 영향을 받게된다.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제조업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진다.

또 에너지 안보 위협에 맞부딪칠 것이다. 외부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체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국제 에너지 위기에 취약해지게 된다.

* 에너지 외교와 리더십

이러한 위험스러운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다양화, 효율화처럼 에너지 외교(Energy Diplomacy)를 통한 에너지 우위를 확보해야 할 책무가 국가 지도자의 의무처럼 돼 가고 있다.

에너지 외교가 없는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는 아무 데도 도달하지 못하는 길일 뿐이며, 한국의 안보와 한국 기업의 이익을 모두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령을 발동 이후 올 4월 4일 ’대통령직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종 비리를 빌미로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대신에 기존의 화석연료(석유 등)와 원전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퇴보의 길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재생에너지 측면에선 흡사한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미래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 즉 에너지와 필수 광물의 필수적인 역할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무부가 해당 분야에서 미국의 국제 외교적 리더십을 꺾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주도권을 미국의 경쟁국들에게 내주게 되었다.

이러한 트럼프의 미국 정책을 역이용하는 정책 개발과 에너지 외교의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망의 효과적인 구축을 해야 한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세계적 선두의 위치를 서점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에너지 외교에도 온 힘을 쏟아 나가야 한다.

에너지와 중요 광물은 필수적인 전략적 자원이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정권 교체 시기에 정정 불안 속에 놓여 있지만, 새로운 정권에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외교에 나서야 한다.

러시아가 가스와 우라늄 공급을 무기화하거나 중국이 대륙 전역의 자원 매장량과 중요 인프라를 독점하려는 것처럼 이러한 사례가 명백하다. 더 나아가 미국을 제외한 에너지 및 광물 시장은 고도로 규제되고 국가 주도적이다. 따라서 조작, 부패, 그리고 미국의 접근을 막는 장벽이 설치되기 쉽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급변에 적극 대처할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 국무부 에너지·천연자원국(ENR=Bureau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은 두 가지 이유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첫째, 에너지와 필수 자원이 정치적·경제적 강압부터 테러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 안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시장 전문성과 전략적 집중력이 부족한 전통적인 외교는 이러한 과제를 감당할 수 없었다. 미국의 고(故) 루가르 상원의원(인디애나주 공화당)이 ENR 설립 이전에 주장했듯이, 에너지와 필수 자원은 우방국과 적국 모두에게 실존적 문제이므로 고위 외교관들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의 반대자들은 주장이다.

미 ENR 사무국의 창설은 기존 자원을 재편하고,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 경제의 힘을 발휘하는 ‘새로운 외교 방식’에 대한 드문 초당적 지지를 반영했다.

ENR은 상원에서 승인된 특사를 통해 얻은 권위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연설하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정부 전반의 자원을 활용한다. ENR을 통한 에너지 외교는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 독점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도왔다. 에너지 외교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간의 연계를 구축하여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에너지 외교는 처벌적인 석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연합을 구축했다. 에너지 외교는 아프리카 광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에너지 외교는 해외에서 미국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수출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위해 노력한다.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성공은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우방국과 동맹국들의 국가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LNG 수출을 활용했던 것일 것이다. ENR이 이끄는 미국의 강력한 외교 없이는 무역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것이라는 게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제 에너지 담당 특사를 지냈으며, 에너지 및 천연자원국(Energy and Natural Resources Bureau) 설립을 주도한 데이비드 L. 골드윈(David L. Goldwyn)의 주장이다.

* 에너지 외교의 미래

미국의 사례를 보자. ENR 사무국이 창설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임무의 긴박성이 커졌다. 행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과제와 미국 국내 산업 확보에 대한 행정부의 집중은 모두 경험 많은 에너지 외교관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필수 광물 생산량의 60% 와 전 세계 처리 용량의 85~90%를 장악하고 있으며, 배터리와 태양 에너지 부품 제조 분야에서의 지배력은 말할 것도 없다. 가스와 석유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의 필수적인 도구로 남아 있다. 천연자원은 갈등과 부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너무 자주 왜곡되거나 활용된다.

한편,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선도해야 하는 한국의 국가적 의무는 더 많은 전문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패권 의제를 철저할 정도로 약화시키고, 자의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파기하고, 자금 투입 차단, 인력 감축 등 파행적인 길을 걸었다.

에너지 패권이란 ”자유 시장의 보호,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능력의 함양, 상대국의 자원 독점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적 에너지 안보, 그리고 석유와 가스부터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외교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미국의 ENR과 같은 조직을 벤치마킹해 에너지 외교와 함께 에너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에너지 외교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