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사일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개성공단 계속유지 방침에 이어 한반도 유사시 다각적인 대응책 등 대북관련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혔다.

같은 날 북은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40대 남자 현대직원을 "존엄 높은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우리 측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켰다" 는 구실로 억류 조사하고 있다고 통보 하는 한편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우리정부가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PSI에 참여할 경우 이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먼저 북의 미사일발사문제와 관련해서 '강경일변도'를 지양하고 '대화의 계기'를 살려나가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군사적 대응이 빠진 정치경제적 접근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 할 수 없으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핵의 경우에서처럼 비싼 값으로 北 미사일을 南에서 사주는 것 외에 달리 해법이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걸핏하면 출입을 거부하고 7000억여 원이 투자 된 사업장과 1000여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대남 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미사일문제에 쏠린 우리국민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인지 '무슨 규율위반'을 내세워 우리 국민을 강제 억류 조사하는 데도 통일부나 현대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만 다니고 있다.

北 유사시 대비책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책무'이며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에 뒤 이어 1949년 10월 1일 늦게 태어난 중국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 한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을 무시하고 北 지역에 진공하는 '영토침략'행위는 감히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李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하여 "남북 간 화해 기조를 유지하는 데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여 사뭇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해 나가려 한다"고 하여 고육책으로 비쳤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주부관광객 박왕자 여인을 피격사망 사건이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 '때'를 맞추고 개성공단 현대직원 억류 강제조사도 외신기자 인터뷰를 겨냥하여 대외적으로 이 대통령의 체면을 꾸기게 하고 대내적으로 우리국민의 반응을 시험하면서 정부를 가지고 놀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통령 입에서 '대화타령' 만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잘 못 된 대응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외신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무엇을 말하느냐가 몇 백배 더 중요하다.

대통령을 역도라고 매도하면서 '미사일 시위와 전쟁 위협'을 일삼는 '敵'에게 따끔한 교훈을 줄 단호한 의지를 표출 했어야 하며 국민에게는 부당한 위협과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抑制力) 확보와 배가(倍加)의 '응징 보복' 의지를 천명했어야 한다.

북의 核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 대화가 아니라 억지(Deterrence)와 제재(Sanctions)에 대한 단호함이 선행되어야 의미 있는 대화의 후속이 가능한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나 대화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 쯤 내세워도 족했을 것이며 내용면에서도 북 핵 및 미사일사태의 근본적 해결 보다는 김정일의 전쟁위협과 벼랑 끝 전술에 "또 굴복" 한다는 인상만 주고 오판을 부추길 우려가 크며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특히 1999년 민영미 씨 억류사건과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에 이은 개성공단 직원 억류에 대하여서는 대화방침 천명에 앞서서 우리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北의 위협은 자국민 보호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 할 것임을 경고했어야 마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