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태평양 방위 협정 확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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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태평양 방위 협정 확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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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캐나다 : 2024년 말 이전에 오커스(AUKUS) 가입할 수도

영국, 미국, 호주는 앞으로 14개월 동안 3개국에서 잠재적으로 소란스러운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3국 간 오커스(AUKUS) 국방 파트너십을 동맹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회담에 참여한 한 고위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일본과 캐나다가 오커스 협정의 이른바 기둥 2(pillar 2) 섹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에서는 참가자들이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까지 광범위한 군사기술협력에 서명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오커스’ 거래를 철회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워싱턴, 런던, 캔버라의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풀이했다.

오커스 안보협정(The AUKUS security agreement)은 지난 2021년 9월에 처음 발표됐다. 첫 번째 부분인 기둥 1(pillar 1)에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돕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정의 두 번째 원칙은 3국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미사일,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거래에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둥은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가입 의사를 표명하는 등 미국의 추가 동맹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늘 구상됐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오커스 기둥 2에 대한 일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복귀를 이기기 위한 경쟁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POLITICO)에 “대통령과 그의 파트너들은 두 번째 기둥(pillar 2)에 대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다른 동맹국과 긴밀한 파트너를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아직 ‘오커스 협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국 우선주의 수사를 두 배로 강화하는 등으로 보아, 보다 고립주의적인 외교 정책(isolationist foreign policy) 입장을 채택할 수도 있다.

영국은 올해 말까지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고, 호주는 2025년 5월 투표 예정이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험”이 다시 돌아오며, 트럼프가 승리하면 서방 지도자들이 서로 전화를 걸어 “도대체 뭐야?”라고 묻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 데이비드 카메론, 호주로 향하다

일본과 한국의 협정 가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뉴질랜드 국방장관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는 최근 뉴질랜드가 AUKUS Pillar 2에 초청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싱크탱크의 보안 전문가인 매리언 메스머(Marion Messmer)는 “기둥 2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특히 태평양에 우치한 일본이 그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무장관과 그랜트 샵스(Grant Shapps) 영국 국방장관은 이번 주 호주를 방문해 호주 측 장관들과 회담을 갖는다.

두 사람은 또 미국의 잠수함 생산 축소 결정으로 인해 AUKUS 거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캔버라의 우려 속에서 핵심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메스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AUKUS 계약 전체의 미래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는 동안 계약의 일부로 호주에 여러 대의 잠수함을 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잠수함을 아끼고 싶지 않거나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꺼린다면 Aukus 합의가 확실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진전을 이루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AUKUS Pillar 2에 대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동맹국과 긴밀한 파트너를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오커스(UKUS)의 성능향상(Advanced Capability) 작업 내에서 다른 나라를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모든 결정은 3자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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