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외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오늘(21일) 정부 비공개 예산문건 유출 및 열람 혐의로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심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이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의원실은 적법절차를 통했고 시연도 했다. 재정정보원도 자료취득 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 예산 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 주장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날 오후 이례적 실명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다. 심재철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라 맞대응했다.
이어, “게다가 심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며 “18일에는 얼토당토않게 단란주점을 들고 나오더니 오늘은 듣도 보도 못한 한방병원이다. 자숙해주십시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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