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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직 대북 협상가들, ‘한국, 남북관계 너무 치중’

기사승인 2018.09.14  0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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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계 균열 위험, 한국이 김정은 발언을 전하는 방식은 의문

   
▲ 일부 전직 관리는 “남북한이 별도로 만나 북한이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처럼 전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함께 회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뉴스타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의 평양 방문을 통한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인상이 있다며, 이는 자칫 한미관계에 균열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미국 국무부에서도 “남북관계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우선”이라는 발걸음에 우려의 눈초리를 주고 있다.

일부 민족주의 성향의 한국인들은 자주적 남북관계를 외치면서 ‘한민족의 통일로 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해쳐나가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현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치중”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물론 미국의 일부 지식인들도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일단도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과거 대북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미국의 전직 외교당국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남북 간의 진전이 한미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전직 관리는 “남북한이 별도로 만나 북한이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처럼 전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함께 회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이나 자필 서명이 있는 문서 등이 없이 한국 측의 구두 전달방식만으로는 김정은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해석하자면, 한국 정부의 지금과 같은 북한 김정은의 발언을 전달하는 방식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한반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인상을 줬다”고 말하고, “한국은 그러한 인상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하고,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핵 특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바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북한 당국과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우려스렵다”고 말하고, “한국은 제재에서 후퇴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려고 하지만, 남북한이 이룬 진전은 미-한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는 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합의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북제제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북 경협 사업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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