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56
default_setNet1_2

[뉴스타운TV] ‘문정부 2기 내각, 이름 말고 근본 바꿔야’,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03일

기사승인 2018.09.03  11:57:39

공유
default_news_ad1
ad66

- 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청와대가 지난 30일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임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엔 정경두 합참의장이 각각 기용됐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각각 발탁됐고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개각의 필요성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부처별로 문제가 많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를 증명하듯 대통령 지지도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 ⓒ뉴스타운

산업과 고용부 등 일부 장관은 자질과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 진작부터 경질 대상으로 거론돼왔고 교육 역시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상당히 미흡한 성과를 낸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서부터 갖가지 문제가 제기됐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 모두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줬죠. 하지만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은혜 의원은 자질 논란에 지역사무소 특혜 논란까지 더해 현재 유은혜 지지철회 국민청원에 4만명이나 참여할 정도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소득분배통계 논란과 고용쇼크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성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체 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개편과정에서 유임됐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으로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빈부 격차가 벌어져 사회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면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번 유임을 '한시적 유예'로 인식하고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1일 문재인정부의 2기 내각에 대해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라며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청와대는 심기일전한다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국민의 실망감이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각이 단순히 장관만 바꾸는 수준에 그쳐선 절대 안됩니다. 장관만 바뀌고 잘못된 정책이 그대로면 개각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특히 신임 고용부 장관은 전임 장관의 '친노동·반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 ⓒ뉴스타운

트럼프 정부, 남북경협 한국 독자 행동 우려

미국 현 행정부 내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공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뉴스타운

미국의 소리방송은 트럼프 미 행정부 내에서 한국이 미국과 공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보다 남북경협 속도가 더 빨라지면 미국이 한국을 제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자칫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은 안전에 위험하다며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히고, 북한 방문에 대한 특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방북 여행금지 조치 연장은 비핵화 진전이 지지부진한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고문에서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북한으로 향하거나 입국하며 경유하는 미국 여권은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한국 등 3개국 철강제품 쿼터 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3개국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할당제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과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특정한 품질의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3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관세에 대한 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용직, 임시일용직 월급차이 200만 원 넘어…또 다른 양극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월급 격차가 7년 사이에 50만 원 이상 더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상용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357만 6천 원으로 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140만 9천 원보다 약 216만 8천 원 많았습니다.

임금총액 격차 확대의 주원인은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근로시간 차이가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을 위해 더 일하고 싶어도 전일제 일자리가 없어서 시간제를 택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中 "美 '연쇄 관세는 中화물량 직접 타격"

미국이 예고대로 2천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고율 관세를 매기면 미중 노선 화물량 10%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중위안 해운의 왕하이민은 "2천억 달러의 상품에 25%의 관세가 붙게 되면 예상컨대 10%가량의 미중 노선 화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화물량과 운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무역 마찰이 계속 격화한다면 아마도 단가가 낮은 화물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싱크홀재앙…매년 크고 작은 싱크홀 900개, 대형 싱크홀은 100개 넘어

최근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은 가운데 매년 전국에서 900건가량의 땅꺼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뉴스타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2017년 사이 전국에서 총 4천580건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땅꺼짐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은 서울 전체 하수관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하수도 관련 예산의 30%가량을 노후·불량 관로 개선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한국 대북특사 파견 등 비핵화와 보조 맞춰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5일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과 관련, 남북관계와 북한의 비핵화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달 31일 한국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계획과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이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남북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가전 혁신 방향'에 대해 비전제시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부문장 김현석 사장이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8'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가전 혁신 방향'에 대해 비전을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CE 사업을 통해 축적된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빅스비 적용 확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이어 삼성전자의 홈 IoT 서비스가 소비자 일상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개인화된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각 사업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AI센터, 외부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선행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준 기자 kmrush456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51

인기기사

ad57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etNet1_3
ad67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65
ad63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