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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차이나 패싱, 차이나 낫싱’

기사승인 2018.05.17  1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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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과 중국, 북한 핵 문제 장기화가 자국 영향력 유지에 꼭 필요

   
▲ 중국의 최대의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 해결이 아니라 자국의 역할, 즉 영향력과 존재감의 유지이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는 시진핑과 중국에 꼭 필요한 항목일 수밖에 없다. ⓒ뉴스타운

중국의 존재가치가 대폭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두려웠을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난 3월 26일 베이징에서, 43일 후인 5월 7일엔 다롄에서 급하게 정상회담을 가진 이유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China Passing)"에서 심지어 ’차이나 낫싱(China nothing)'의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이 국제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연거푸 북한 김정은을 만나야만 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처지가 절실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3월 중국 국가주석 취임이 이후 올 2월까지 약 5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만나기를 서로 꺼리고 있었던 북중 두 정상이 3월 들어 전격적으로 만났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조바심을 정상회담을 통해 누그러뜨리려 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을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깜짝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은 부랴부랴 김정은 위원장과 3월, 5월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거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트럼프-김정은 일대일 직접 대화를 하기로 한 것이 시진핑 주석을 무척 당황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가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라는 입술이 사라지면 중국이란 이가 시리게 되니까 북한이 아무리 돌출 행보를 보여도 중국은 북한 감싸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이였다. 중국은 대미 외교에서 북한을 카드로 사용해왔다. 북한의 위기가 높아지면, 미국은 중국에 고개를 숙이고,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었다. 중국은 그만큼 존재감이 있었고 또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해왔다.

그러나 갑자기 북한이 중국을 제외(차이나 패싱)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고, 북미 양국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문제가 풀리는 쪽으로 흘러가자 이제 북한과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불필요(차이나 낫싱, China nothing)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잃게 되었고, 대미 외교에서도 유력한 북한이라는 카드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라는 북한 카드를 다시 살려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과거의 ‘순망치한’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최상급으로 대접해가며 정상회담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이 조금 지나서 두 번째 회담을 하는 등 김정은 껴안기에 나서, 주도권 탈환을 시도한 것이다.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시는 그 주도권을 빼앗기기 않겠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 직접 대화가 잘 풀려 나가기를 내심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북한이라는 유용한 카드를 언제나 살려놓고 활용하고 싶은 중국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2차 북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공식 사이트인 “중국망(中国網)”은 양국 회담의 중요한 의미를 해설하는 논평을 게재했다. 논평에서 ▷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기능이 필요불가결하다는 등 여러 차례 반복해가며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반복적인 자국의 역할 중요성 강조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에 대단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러한 중국의 속내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쉽게 풀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가 완전하고 신속히 해결되었을 때 중국의 "역할"은 그야말로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중국의 최대의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 해결이 아니라 자국의 역할, 즉 영향력과 존재감의 유지이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는 시진핑과 중국에 꼭 필요한 항목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나,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속내를 파악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중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풀이에 나서야 한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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