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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와 미⦁북 협상에 주는 의미

기사승인 2018.05.09  2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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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J. 트럼프 미대통령은 5월 8일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유엔의 6개 상임이사국들이 공동으로 이란과 맺었던 핵의 포괄적 공동행동협정(JCPOA)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왜 이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란 핵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그것이 미⦁북 핵협상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핵 협정의 실상과 미국의 정책

트럼프는 이 협정을 “미국이 맺은 어떤 협정보다도 가장 나쁘고 일방적인 거래였다”고 규정하면서 미국을 나쁜 협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하며 그 협정에 의해 해제되었던 제재를 이란에게 다시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이란 핵 협정은 기껏해야 이란 정권의 핵무장 능력을 늦추었을 뿐 핵 연구와 개발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란 정권을 부유하게 하고 나쁜 행동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보에 의하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비밀 노력들을 계속했으며 이를 지난 몇 년 동안 속여 왔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처하는데 실패했으며 강력한 사찰과 검증제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바보스럽게 이란 정권에게 현금을 잔뜩 쥐어주고 무역과 투자를 위한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허용하였다. 이란은 이 돈을 자국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헤지볼라(Hizballah)와 하마스(Hamas)와 같은 이란의 대리자들인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써왔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없게 할 것이며 이란의 나쁜 행동들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행정부에 대하여 이란 제재의 재개를 명령하였다. 제재 대상은 에너지, 석유화학, 금융 분야 등 이란 경제의 중요한 분야들이 포함된다. 이는 이란 정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정권의 최대 피해자인 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은 이란 정부가 취해온 나쁜 행동에 대해서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란이 ICBM을 결코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핵 사용가능 미사일의 개발을 중지시키고 이들 무기들의 제3자 확산을 금지할 것이다.

이란은 헤지볼라, 하마스, 탈레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및 지역 대리자 등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 말살행위를 중지하라. 예멘 분쟁, 페르시아 만과 홍해에서의 자유 항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예멘 분쟁을 확대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무기를 확산해서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심각한 인권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이란 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중지하며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구금을 중지해야 한다.

미-북 핵협상에 주는 의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란 핵과 북한 핵의 연관성은 큰 국제정치의 그림에서 보아야 한다. 트럼프는 선거 때부터 북한과 이란을 둘 다 언급했다. 둘 다 전임정부가 잘못해서 일찍 처리해야 할 것을 문제를 키웠다고 보았다. 이란 핵 협정을 재앙(disaster)이라고 불렀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오래 전부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중국과 손잡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았다. 거꾸로 중국을 견제하고 약화시켜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와도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트럼프의 러시아 연루설도 그 동안 중국과의 연계에서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이란이 중동에서 지역 패권 장악을 위해 시리아, 이락의 시아파, 레바논 등에 손을 뻗치는 것과 중국이 아시아 패권 장악을 위해 북한 등을 대리로 내세워 미국에 맞서려 하는 것은 너무 유사하다. 시리아 내전, 레바논 분쟁,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등 중동문제의 근원의 핵심은 이란이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문제의 핵심은 중국인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미국에 대한 도전을 배후에서 돕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트럼프는 전임자들과 달리 힘에 의한 평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손자병법을 통달한 전략의 귀재이다. 그는 미국의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이란과 중국을 다 함께 솜씨 있게 다루고 있다. 중국은 아직 군사력에서 미국의 적수가 못된다. 국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점이 많다. 북한의 김정은을 끝까지 지켜주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명해진다. 강력한 핵사찰(inspection)과 제대로 된 검증(verification) 그리고 인권개선이다. 현재의 협정마저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다. 새로 만드는 미⦁북 협정은 적당히 얼버무릴 일이 애초에 아니었다. 남북 비핵화 선언은 저들이 트럼프와 미국을 너무 몰라서 실수한 것이다. 용어도 “한반도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핵의 영구적(permanent) 폐기”로 고쳐야 한다.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bubchu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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