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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깜짝 방중, 폼페이오 전격 방북, 요동치는 한반도

기사승인 2018.05.09  0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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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정세 주도권 다툼 치열

   
▲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부동하게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차이나 패싱(China passing'을 매우 우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뉴스타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3박 4일) 극비 방중에 이어 43일 만에 7일 역시 중국 다롄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제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미국 국무방관은 8일 역시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곧 개최될 미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시진핑-김정은 회담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눴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바로 평양으로 향했다.

한반도 정세가 이와 같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의 일짜와 장소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밝혀 공식 발표일만 남아 있게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다롄 방문은 특이할 정도로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 협상을 빼닮은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시진핑 두 정상은 다롄 해변가에 의자를 마련해 놓고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김정은의 옆에는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착석해 있는 모습을 보여 김여정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두 정상 회동이 이뤄진 곳은 다롄시 방추이다오(棒槌島, 봉추도) 영빈관으로 엄중한 경비 속에 주변 도로가 통제된 상태였다. 이 방추이다오는 과거 김일성 및 김정일 등 북한 정상들이 당시 덩샤오핑(鄧小平) 등 중국 지도부와 은밀히 회동하던 장소 중 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 김정은의 깜짝 방중 이유

우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등하게 혹은 우위에 서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43일 만에 2차 방중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집권 후 7년 만에 첫 해외 나들이에 이어 두 번째이다. 특히 6월 중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방중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그의 깜짝 방중은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알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일부 전문가들의 김정은의 매우 이례적인 깜짝 방중의 이유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을 것이란 보도가 있다. 그러나 이 제재완화는 시급한 현안이라 보기는 어렵다.

- 미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다시 만난 것은 서로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丹脣皓齒, 단순호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대내외에 과시할 의도가 녹아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재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중국과 소통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이면서 중국을 확실한 “(북한에 대한) 후원자”로 삼겠다는 속뜻이 있어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회담에 임하겠다는 자세와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는 역할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다롄시 방추이다오(棒槌島, 봉추도) 영빈관으로 엄중한 경비 속에 주변 도로가 통제된 상태였다. 이 방추이다오는 과거 김일성 및 김정일 등 북한 정상들이 당시 덩샤오핑(鄧小平) 등 중국 지도부와 은밀히 회동하던 장소 중 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뉴스타운

* 중국의 노리는 것은 ?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부동하게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차이나 패싱(China passing)'을 매우 우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 주석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평양에 급파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체제(New Regime)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예상되는 한반도에서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과 관련, 주요 당사국의 지위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 김 위원장 : 비핵화 조치 “단계적, 동시적” 강조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에게 밝혔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조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리비아식 해법인 “선 비핵화, 후 보상”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다롄 방문은 마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사이에 “이상기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 미북 사이의 이상기류란 ?

이상할 정도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고 몇 차례 공언하면서도 나흘째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촉발된 상황을 말한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6일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더욱 증폭됐다. 북한은 지난 3월 초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확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당국 차원의 대미 비난을 하지 않았던 만큼 매우 이례적인 일다.

-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 압박 강도 강화

일부에서는 미국이 핵 포기 외에 다른 사안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존 볼튼(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핵무기 외에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강조한게 대표적이다.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온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들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한다는 미국의 방침에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미북 간 이런 이상기류가 정상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양측이 사전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와 함께 대화를 통한 미국과의 신뢰 관계 조성에 대한 바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에서의 견해차가 회담 성사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은 과거에 갔던 길로 다시 가지 않을 것”이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타운

* 폼페이오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간 이유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 목적은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의제들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CVID)라며 그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전격적으로 다시 방문하는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의제의 구체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회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8일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상 첫 방북의 목적은 김정은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차원의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 목적을 달성했다며, 이번 방북에서는 다가올 회담의 세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북 정상회담 세부사항 논의

- 북한의 단계별-동시적 비핵화 vs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 충돌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은 과거에 갔던 길로 다시 가지 않을 것”이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원하고 있는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 조치와는 달리 미국은 전 세계가 본질적으로 경제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 수 없는 작은 단계별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이 협상 과정에서 간극을 좁혀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점들이 자신의 이번 임무”라며 “북한에 조건들을 제시하려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논의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억류자 3명에 대한 석방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석방을 17개월 동안 요구해왔다고 답했다. 이 점을 오늘 다시 말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한다면 훌륭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인 3명이 억류된 상황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하고, 북한에 석방 문제에 대해 다시 말을 할 것이며, 올바른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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