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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인천-평양 노선 신설 방안 제안건 북한과 협의

기사승인 2018.05.05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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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측 평양-인천 노선 포함 여러 항로 요청, 운행에는 풀어야 할 과제 산적

   
▲ ICAO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는 지난 2월 북한 민항공사로부터 평양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연결하는 항공료(ATS route)개설을 제안하는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인천 공항과 북한의 평양 순안공항 간의 정기 노선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안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ICAO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물론 한국 측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ICAO고위 관계자들은 다음 주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평양-인천 국제공항로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고 , 윌리엄 클라크 ICAO 대변인은 4일(현지시각) 이 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과 스티븐 크리머 항공담당 국장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 인천-평양 노선 신설 , 다른 국제항로 개설 및 관련된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ICAO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는 지난 2월 북한 민항공사로부터 평양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연결하는 항공료(ATS route)개설을 제안하는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민강항공기구는 이후 해당 요청을 한국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KOCA)에 전달했고, 이와 관련 추가 논의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며, 최귽 KOCA로부터 북한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당시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등이 포함된 북측 대표단은 개막식에 참석을 위해 지난 2월 7일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북한은 또 단지 인천-평양 공항만 연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ㅣ 여러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항로(Trans-Regional routes) 개설을 요구해와 ICAO측에서는 올해 안으로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요구한 노선이 신설되더라도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우선 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나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21호는 북한을 출발한 모든 항공기의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의 국제항공 노선은 이러한 제재들로 인해 크게 줄었다.

북한 고려항공은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 5개 도시를 비롯해 러시아와 태국,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을 취항했었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등을 이유로 고려항공의 입항을 막으면서 정기노선은 중국과 러시아에만 남게 됐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47년에 설립돼 191개국을 회원국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 1952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으며 북한은 1977년에 가입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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