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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씨, 북한 비핵화 이번엔 믿어도 됩니까?

기사승인 2018.05.02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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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못할 과거가 앞길 발목 잡아, 핵시설 폭파하고 복구하고...

   
▲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핵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협상에 막힐 경우에는 언제든지 태도를 바꾸어, 끝까지 핵을 감출 것이다”는 견해를 말하곤 한다. ⓒ뉴스타운

지난 4월27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시작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2018 Inter-Korean Summit)이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약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내외 언론들은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그 역사적인 악수 장면, 분계선을 넘어 남으로 왔고 또 약 10초간 북쪽으로 넘어갔다 다시 넘어온 장면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됐다.

이 장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감동적이라며, 이번 기회를 잘 살려 한반도에 핵 없는 세상,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고 싶다는 희망을 쏟아 냈다. 이제 북한 비핵화가 실현만 된다면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시들해지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도 안성맞춤이라는 견해도 나오면서 잠시 희망에 찬 기대를 해보기도 한다.

이 같은 희망에 부풀어 있으면서도 한 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마치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의 과거의 행적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 가운데서는 TV화면을 지켜보다가 무심코 “김정은도 사람이네...”하는 소리가 들렸다. 친인적은 물론 모든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해치운 김정은, 살인마 김정은, 독재자 김정은의 이미지가 한 순가 사라지는 듯하다.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씻지 못할 그러한 악마적인 과거가 자리를 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부에 위치한 핵 실험장을 5월 중에 폐기하겠다고 내외에 공표했다. 국제사회에서 비핵화에 대해 몇 차례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내팽개쳐온 북한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미북(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또는 길잡이 회담의 성격이라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말을 하기도 했다.

* 남북 회담은 북미회담의 예비회담 ?

- 비핵화 방법 아직은 불명확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4월 20일 제 7기 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1일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 실험장의 폐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은 핵 폐기를 설명하면서 “dismantle(해체)”하는 용어들 사용하면서 동결(Freeze)과 불능화가 아니라 영구 폐기하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정은이 27일 정상회담에서 폐쇄의 의의를 강조하고, 비핵화 검증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핵 실험장의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다. 과거 핵 실험 데이터 등이 공개되지 않는 한 완전한 검증과정에서 뚜렷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핵 실험장 폐기보다는 전반적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4월 30일 현재 영변의 핵 관련 시설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우라늄 관산 등에서 조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핵물질이나 핵무기 생산을 멈추고 동결단계에도 다다르지 않은 상태이다. 이 같은 주장과 지적에 대해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은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길라잡이, 예비적 성격의 회담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기다려 보라는 말을 하고 있다.

* 북한의 과거는 이랬다.

- 냉각탑 폭파하고, 다른 시설에서 복구하고.

북한은 과거 국제사회 사이에서 몇 차례나 비핵화에 합의 한 뒤, 언제 합의했냐는 듯이 그 합의를 깨뜨려 버렸다.

1994년 스위스 제네바 합의에서는 영변의 핵 관련 시설 운전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감시)하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2002년 우라늄 농축 활동이 드러나면서 IAEA 사찰요원들을 추방하고 동결을 해제해 버렸다.

한미일 3국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교훈을 삼아, 지난 2007년 2월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6자 회담’에서는 동결보다는 강력한 조치로 불능화 조치를 거쳐 폐기하자는데 까지 합의에 이르렀다. 북한은 2008년 6월 27일 미국 정부 당국자 및 해외 매체를 동원해 영변 원자로 운전을 위한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을 생중계까지 하는 멋진 쇼를 펼쳤었다.

당시에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핵 없는 한반도가 되면서 통일이 마치 코앞에 다가온 양 들뜨기도 했었다.

북한의 당시 신고한 핵 개발의 실태에 대한 검증 방법으로 미국 등과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2008년 9월 영변 핵 시설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냉각탑 대신 물을 사용하여 냉각하는 이른바 수냉 시설(water-cooling facility)을 만듦으로써, 우라늄 농축 시설과 경수로 건설을 하자는 합의도 내팽개쳐 버렸다.

* ‘비밀의 숲’이라 할 수많은 ‘지하 시설’ 제대로 검증될까?

북한에는 엄청난 수의 지하시설이 존재한다. 1999년에는 평북 금창리 지하시설을 이용한 핵 개발 의혹이 일었다. 북미협상 끝에 미국 조사단이 현지를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정보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금창리에 대량의 물자와 인원들의 출입이 확인됐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려 했으나 의혹이 불거지자 황급히 철수했다고 결론을 짓기도 했다.

6자회담에 종사한 한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결국 북한이 협조하지 않는 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간단한 결론이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원시원하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과거의 행적은 선뜻 그를 쉽게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핵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협상에 막힐 경우에는 언제든지 태도를 바꾸어, 끝까지 핵을 감출 것이다”는 견해를 말하곤 한다.

* 풍계리 핵 실험장은 ?

한편, 북한 동북부 핵 실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지하 핵 시험장이다. 1980년 말에 정비가 시작되었고, 지하에 다수의 갱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감행한 총 6회의 핵실험은 모두 이 곳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제 6차 핵실험 이후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중국 연구팀은 핵 실험장의 붕괴가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산사태도 발생하는 등 이 곳에서는 더 이상의 실험은 방사는 누출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웹 사이트 ‘38노스’는 올 3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갱도 굴착 작업 속도가 떨어지는 등 움직임이 현저하게 둔화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은 이 곳 핵 실험장 폐기를 확인시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 그리고 언론에게도 공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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