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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외교천재’이거나 ‘국가 파괴하는 공산주의자’이거나

기사승인 2018.03.10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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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 트럼프-북한 대화, 21세기 도박

   
▲ 이번 남북회담, 북미 회담들은 읽어내기 힘든 공산주의 국가와의 큰 도박이다. 그러나 만일 문 대통령이 그것을 해내도록 돕는다면, 그는 핵전쟁의 위협을 줄일 수도 있고,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하면 “벼랑끝 전술”로 회귀한다. ⓒ뉴스타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천재이거나 자신의 국가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벼랑 끝 전술’의 귀재 이거나 좀 더 ‘기만적인 게임에서 졸개’이다”

이는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이 9일(현지시각) “트럼프와 북한 대화 : 21세기의 도박(Trump and North Korea talks: The political gamble of the 21st Century)”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도입부이다.

그러나 전설 영웅 속의 또 다른 배우인 (북한의) 김정은은 아직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자 정치적 도박의 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신년 메시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olive branch)를 보낸 순간, 김정은은 가장 정교한 선전활동을 해낸 것이 분명해졌다고 BBC는 풀이했다.

방송은 이어 “일부는 김정은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약속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하자며 (방북을) 초청했다. 김정은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노골적인 적대행위를 해온 1년이 지난 요즈음 외교적으로 아주 절묘한 한 수를 두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위험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출구 전략(exit strategy) 없이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성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패로 볼 것이냐 하는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는 점이다.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어 북한 김정은을 협상 대상자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은둔의 국가 북한이 남한 측과 기꺼이 협력을 하겠다며 두 손을 잡으며 일말의 희망을 준 적이 있다.

북한과 남한 사이의 어지러울 정도의 외교적 수준과 미친 듯한 방문객들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이것을 북한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라 부르고 있으며, 이 기사를 쓴 BBC 방송의 서울특파원인 로라 비커(Laura Bicker)는 이것을 한국의 매력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국제대학원의 존 델러리(John Delury)교수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denuclearisation)’라는 단어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 북한 지도자와 친한 것처럼 보이는 두 장관이 워싱턴이나 도쿄에서는 그리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미국은 이번 워싱턴에서의 (한국의 방미단과의) 회동이 없었다면 공산주의 국가와 대화를 할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선택한 방미단은 필요한 것을 얻어냈다.

이 한국의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을 다루는 정직한 브로커(honest broker)로서의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중한 단어를 고르고 있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첨을 떠는 반면에 자신의 입장은 비밀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 신년 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뻐할 것을 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위해 큰 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걱정스럽게 여기는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를 안심시킬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회담을 발표한 한국의 성명서 내용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다루는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

앞서 말했듯이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다. 어떻게든 문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와 일치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언어를 문 대통령 측이 사용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전만 해도 ‘세계가 본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가 미국을 위협할 경우 이를 날려버리겠다고 공언 한 적이 있다. 전례 없는 위협 주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 매우 걱정을 했고, 북한의 김정은도 같은 상황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늘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김정은이 동의 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세계를 속여 온 북한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국제법, 외교학 전문대학원인 미국의 터프츠 대학의 플레처스쿨(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Tufts University)의 이성윤 교수는 “또 한 번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앞에 매달림으로써, “김정은은 미국의 선제공격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은 합법적인 핵무기 보유국가로서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것이 미국의 지도자가 외교 관계에서 취한 가장 대범하고 역사적인 조치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만약 이 도박이 성공을 거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으로 자신을 믿을 것이다. 그의 행정부는 지금까지는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승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의 챙기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maximum pressure strategy)과 중국이 자신의 편을 들어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도록 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믿고 있다.

기자들은 트럼프가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들이 김정은의 제안에 대한 공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무심코 말했다는 풍문이다.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공산주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민주주의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인식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홍보와 선전의 재앙(PR disaster)일 수도 있다. 날짜는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로켓맨’이라고 자신이 조롱한 지도자 김정은과 함께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한국 부산대의 로버트 켈리(Robert E Kelly)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는 공부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읽지도 않는다. 그는 대본을 크게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이 게임을 해온 국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 생소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지만, 김정은을 상대로 필요한 지침서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로서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의 회담이 남북한 지도자들 사이의 마지막 정상회담이었다. 북한의 이른바 인공위성 발사로 회담은 끝나 버렸다.

그때까지 포용정책(the policy of engagement)을 펼치는 동안 북한은 약 45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비판자들은 그 돈이 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한반도 포럼의 김두연 시니어 펠로우(선임 연구원)는 “한 번 실패한 적이 있는 문 대통령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두 진보적인 전임자(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들과 동일한 계획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정확히 그가 선택하고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북한에서 온 난민의 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갈등의 영향을 잘 알고 있다. 그의 부모는 한국전쟁 발발시 수천 명의 다른 난민들과 함께 1950년 유엔 보급선으로 북한을 탈출했다고 BBC방송은 소개했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중 기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증오하여 북한을 탈출했다. 나 자신도 공산주의 북한 체제를 혐오한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이 억압적인 체제 아래 고통 받도록 내버려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협상이 끝날 때쯤에 모든 협상 당사자들이 실패할 것이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 결정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단지 모를 뿐이다. 모든 의심과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모든 협상 당사자들이 맑은 눈을 부릅뜨고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패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게 방송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여자 하키팀을 남북 단일팀으로 만드는 등의 일로 타격을 입었다. 만일 이 일이 실패로 끝난다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겠지만, 정치적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에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어머니는 내 가족 중에서 남한으로 온 유일한 분이다. 어머니는 90세이다. 어머니의 여동생은 아직도 북한에서 살고 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북한 여동생을 다시 한 번 보는 일이다.“

이번 남북 회담, 북미 회담들은 읽어내기 힘든 공산주의 국가와의 큰 도박이다. 그러나 만일 문 대통령이 그것을 해내도록 돕는다면, 그는 핵전쟁의 위협을 줄일 수도 있고,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하면 “벼랑끝 전술”로 회귀한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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