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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트럼프에 저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 요청

기사승인 2018.01.14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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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R보고서, 저강도 소형 핵무기 ‘압박 효과 커’

   
▲ 미 국방부는 “너무 크고 치명적인 핵무기만 보유하는 것은 자기 억제(self-deterrence)의 형태가 되고, 실제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저강도 소형 핵무기는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큰 압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2018년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핵무기 확대 및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온라인 매체 ’허핑턴포스트(H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PR보고서는 8년 만에 한 번씩 발간되며,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이다.

이 매체가 입수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국무부 핵위협 고조에 따른 핵무기 보유 확대를 문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세계적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줄곧 국제적 위협 상황은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핵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핵 확대 및 저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핵무기 정책은 역대 미 행정부들의 핵무기 축소방침과는 역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NPR보고서는 기존의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로 갈수록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 억제에도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너무 크고 치명적인 핵무기만 보유하는 것은 자기 억제(self-deterrence)의 형태가 되고, 실제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저강도 소형 핵무기는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큰 압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소형 핵무기나 파괴력이 덜한 저강도 핵무기의 개발은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결정을 한층 더 쉽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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