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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끌어내야할 이유, 촛불은 무죄 태극기는 유죄

기사승인 2018.01.10  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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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촛불폭동세력은 특채 가사점까지, 불공정한 인사정책 국민분노 폭발

서울경찰청이 탄핵에 반대 '탄핵 기각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 후원금을 냈던 시민 2만 명의 금융 계좌 정보를 조회했다고 한다. 탄기국은 2016년 11월부터 태극기 집회를 열며 회원과 시민들에게 63억 원을 모금했는데 그중 4만 건 25억원 정도가 비회원 상대 모금액이었다고 한다.

기부금품 법은 단체가 비회원에게서 연 10억 원 이상 모금할 경우 행안부 등에 모금 목적, 방법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탄기국은 그러지 않았다. 이에 '정의로운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작년 4월 탄기국 집행부를 고발했고, 집행부 2명이 구속되었고 4명은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촛불 집회 쪽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진술도 받지 않고 있다가 지난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다.

탄기국과 퇴진행동은 신문 광고로 계좌번호를 알려 입금 받거나 집회 현장에서 기부금을 받는 등 모금 방식이 같았다. 태극기 집회 모금이 불법이었다면 촛불집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같은 고발인이 탄기국과 퇴진행동을 고발했다.

그런데도 태극기는 처벌되고 촛불은 죄 없다는 판정을 한 것이다.경찰은 태극기 쪽 기부자가 탄기국 회원인지 아닌지 여부만 파악했을 뿐이라고 한다. 지금 사회 분위기는 탄핵 반대 사실만으로도 적폐세력으로 찍히지 않을까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다. 당사자가 공공 부문 종사자라면 더 불안할 것이다. 경찰은 기부 명단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

촛불과 태극기는 전 대통령에 탄핵을 놓고 대치했다. 그러나 촛불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공평한 수사를 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촛불집회는 손을 대지 않고 태극기에 대해서만 수사를 해서 2만 명 시민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수사기관이 네 편 내편갈라서 편파적 수사를 했다.

이는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검찰과 경찰이 법치를 우롱한 처사다. 경찰청장 검찰총장 문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 애국시민단체에서는 이들에게 민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된 고발인단을 발족했다.

기업은 유죄 노조는 무죄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위원회가 노동개혁 적폐 대상 5개 조사 과제를 발표했다. 조사내용은 모두 기업이 노조에 대한 활동을 제한했다는 ‘노동계 블랙리스트’ 의혹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노조가 주인행세하며 기업을 망치는 현실에 노조에게 기업을 망치도록 실권을 더 주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정책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청와대의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대한민국에는 민노총이라는 적폐세력이 기업도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기업의 외압을 조사한다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불법적인 탄압이나 외압은 조사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부의 적폐청산위한 개혁위원회가 노조가 제기한 문제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경영계가 문제를 제기한 노조의 고용세습과 같은 일부 정규직 노조의 불공정 단체협약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초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말과는 사뭇 다르다.

조사위원 대부분이 친노동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라 취임 초부터 노동계에 편향된 정책을 펴 왔다. 김 장관은 “노동계든 기업이든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기관 성과평가제 폐지 등 노동계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왔다.

우리경제를 망치고 기업을 망치는 민노총 전교조 등 귀족노조가 노동계의 대표적인 적폐다. 노사 모두 적폐대상을 척결해야할 노동부가 노측은 살리고 사측을 죽이는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다. 정폐대상은 민노총 전교조와 김영주 동부장관 과 문대통령이 퇴출해야할 1순위다.

북한에 눈감고 전정권만 비난하는 통일부 혁신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엔 눈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에 치중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종북·친북 성향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통일부 혁신위원회는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을 ‘적폐’로 삼았다.

남북관계 단절의 책임이 북한 아닌 전 정부에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김정은정권 하수인역할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헌법, 남북관계 발전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대통령이 법질서까지 위반하며 ‘잘못된 대북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남북 교역중단 조지였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단행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다.

입주 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았지만 기업직원을 인질로 잡을 가능성이 높아 폐쇄는 불가피했고 당연한 결정이었다. 또 유엔이 북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동참하기 위한 제재 조치였다. 그런데 이것을 적폐로 몰고 있는 문정권은 김정은 앞잡이 노릇만 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전 정부가 북핵 및 인권상황을 강조하는 편향 교육을 실시했다고 비판하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한 교육을 평향 교육으로 몰고 있는 자들은 스스로 종북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다.

문정권은 북한 동포 인권문제는 눈을 감고 김정은 지켜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서는데 문정권 통일부만 거꾸로 가자는 주장이다. 그래서 애국국민들은 문정권은 대한민국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대남사령부라고 부르는 것이다.

더 이상 문정권을 방치하면 안보 경제가 붕괴되어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된다. 대한민국적폐1호 청산 대상이 문재인이다.

글 :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편집부 news@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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