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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평화 덫 김정은 꽃놀이 패

기사승인 2018.01.07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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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이간질 남남갈등으로 핵 프로그램 완성 다목적 대화 공세

   
▲ ⓒ뉴스타운

김정은이 소위 신년사에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단추를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용의를 내비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전제로 우리민족끼리 군사 및 고위급 등 각급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사전 교감이 없었음”을 각별히 강조 했지만, 김정은 신년사 발표 28시간 만에 1월 9일 판문점회담 개최를 제의 하고 북한이 이를 이례적으로 수정제안 없이 받아들인 것은 예사롭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남북 간에는 2015년 12월 12일 차관급회담 이후 만 2년여 만에 김정은이 서둘러서 판문점 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과 속셈은 무엇일까?

미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 데드라인을 3월로 설정, 건의한 상황에서 트럼프 군사옵션의 강도와 긴박성을 탐색하고 핵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올림픽을 빙자한 대화 시늉을 내는 것뿐이다.

때마침 문재인이 국가정보원 대공 기능을 거세하는 등 정보기구를 무장해제 시킴으로서 김정은이 남한을 마음껏 농락 할 호기를 맞아 한미 이간과 좌우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종북에게 적화통일에 대한 신심(信心)고취 기회로 삼고자 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긴박하게 닥친 한미연합훈련 연기(중단)로 미국이 설정한 핵 무장 데드라인을 피해서 사실상 ‘핵보유국지위’를 확보할 시간을 벌고, IOC 등 국제기구의 도움과 문정권의 ‘퍼주기 재개’의 계기를 조성, 경제적 반대급부를 노린다 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2월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지원 의사를 전달하자 북한 올림픽위원장 김일국이 올림픽 참가비용 외에 별도의 추가지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는 등 외화앵벌이 습성과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있다.

한편, 이번 협상에 우리는 노무현 10.4 회담 당시 기록관으로 참여 했던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수석대표로 내세우고 북괴에서는 천안함폭침 주범 김영철의 측근 리선권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 조평통 위원장이 대표단장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런 모양으로 진행 될 9일 판문점 회담에 대하여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은 남북회담 실무자 전력밖에 없는 조명균 통일장관이 웃으며 뒤통수치기와 등에 칼 꽂기를 능사로 하는 담담타타 전문담판꾼 리선권을 상대한다는 게 그 하나이다.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의 대화건 간에 남북대화의 전제는 <북핵폐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담전제가 북핵개발 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쌍중단(雙中斷)’으로 변질되어 전 방위 위장평화공세에 역이용 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도 사실이다.

회담이 퍼주기 재개 구실 마련과 ‘북 핵보유 굳히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는 이유는 ‘가재는 게 편’ 이라는 속담처럼 김정은 3대 세습폭압독재체제와 문재인 등 청와대 주사파들의 뿌리가 김일성에 맞닿아 있다고 본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실제로 문재인은 누차에 걸쳐서 연방제 실현을 공언 다짐하고 2016년도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5배, 연간 국방예산의 50배에 달하는 2,000조 원을 퍼줄 용의가 있다고 두 차례나 공언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예사로 넘길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치질서가 아무리 뒷걸음질을 친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원전공사 중단 공론화위원회 같은 위법 불법 탈법 무법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

어쨌든 이번 판문점 접촉은 김정은에게는 난국 돌파를 위한 ‘꽃놀이패’가 될 것이며 문재인에게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덫이 되는 반면에 연방제분귀기 확산 기회도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핵제거” 대 전제에서 한 치도 벗어나선 안 된다.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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