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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 만든 문정권·민주당 퇴출 시급

기사승인 2018.01.04  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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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자유민적 평화적 통일정책' 삭제는 공산혁명

공산혁명 헌법 만든 민주당과 문정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 자문위원회가 전문가 53명을 통해 11개월간 연구해서 만든 헌법 개정 초안이 공개됐다. 헌법 초안에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원리인 전문에 수록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빼버렸고 헌법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도 빼버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 사회'라는 말로 바뀌었다.

언뜻 '평등'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나.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되는 정치 체제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헌법이 개정되면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를 하겠다는 속임수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중(인민)민주주(공산주의)의 성격은 개헌안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로 바꾼 것은 공산혁명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통일 한국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하지 않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연방제에 의한 적화통일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개헌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사회주의내지 공산주의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체제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 정리해고의 원칙적 금지, 기간제·파견제 금지, 적절한 소득보장 등을 독립적 헌법 조항으로 담고 있다. 노조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자유시장경제 퇴출시키고 ‘사회주의적 경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위장하여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강화하고, 전국토를 국유화하는 ‘토지공개념’까지 되살려내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 민주 헌법의 본질적 기본 원리'라며 “국가기관과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라고 판결해 왔다.

문정권과 민주당의 헌법개정안은 5000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통째로 바꾸려는 공산혁명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정권과 민주당은 입만 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더니 대통령 권력 분산은 온데간데없고 엉뚱한 공산주의헌법이 등장한 것이다. 좌파 세력에게 5000만 국민이 우롱당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공산혁명 개헌안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문정권의 공산혁명은 헌법 개정에서 시작

국민이 예상한대로 문정권은 2018년 시작부터 공산혁명위한 본색을 헌법 개정 초안에서 드러냈다. 문정권과 민주당 헌법개정안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로 바꿔 국민을 속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 앞에 인민·민중을 붙여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둔갑 공산혁명을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헌법 제4조 평화통일 조항에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꿔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중(인민)민주적 기본질서‘의 경계 허물고 공산혁명을위한 헌법초안을 만든 것이다.

70년간 대한민국 번영의 발판이 된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였다 개정안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꾼 것은 민주 앞에 인민을 붙여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장민주주의·군중민주주의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공산주의 혁명 헌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또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평등한 민주사회'로 바꾼 것은 북한처럼 공산혁명을 해서 무상의료 무상 분배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속임수다. 문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이 헌법이 통가 되면 한국경제는 그리스, 베네주엘라 브라질 같이 국가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정권은 김정은 정권과 통일을 추진하려면, 남측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사이에 ‘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통성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뿐 아니라 북한의 2500만 주민들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님을 다 알고 있다. 세계는 북한체제가 인민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전체주의 수령독재’ 체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이런 북한의체제를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김정은 정권과의 내통과 야합을 위해 이 같은 반민주적·반민족적 행태의 헌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미국을 속이고 따돌리면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온갖 반미적, 반민족적 행태를 벌일 것이다.

이들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문제 등 야합과 내통을 은밀히 진행할 것이다.

애국세력을 힘을 모으기 전에 전격전·속도전을 벌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것이다 문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 확실히 밀어붙이지 못해 정권을 보수진영에 빼앗겼다며 다시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지키려는 애국진영은 정말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 애국세력은 대동단결 목숨 걸고 싸워야할 시기다. 나라가 넘어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애국진영에는 입으로 애국하는 지사는 많은데 목숨 걸고 싸우는 투사가 없다. 이제 투사들이 모여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보수애국세력들은 모두 사심을 버리고 하나로 뭉쳐 싸워서 문정권 퇴출에 목숨을 걸자.

글: 이계성<시몬>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편집부 news@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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