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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만장일치 채택

기사승인 2017.12.23  16: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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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 ICBM발사 등 도발시 북한행 유류 더욱 더 제한 명기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 협상에 협력한 중국과 이번 결의 채택에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해 준 다른 이사국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2일(현지시각) 원유와 정제유를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번 결의안 2397호는 해외 북한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고, 북한의 식품 농산물 광물 기계 전기장치 등의 수출 금지와 북한 선박의 해상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의 지난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것으로, 안보리가 올해 들어서는 4번째,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이다.

안보리는 지난 6월 개인과 기관 등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결의 2,356호를 채택했으며, 9월과 10월에도 북한의 ICBM발사와 6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채택했다.

새 결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양을 현재의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만 5천 톤으로 제한했고, 이 결정에 따라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한 원유의 양을 매 90일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제유도 마찬가지로 2018년 1월1일부터 연간 50만 배럴이라는 상한선을 두었다. 앞선 결의 2375호의 상한선인 200만 배럴의 25%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또 이번 결의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한다거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북한으로 유입되는 유류 수출을 지금보다 더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결의 2397호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기계, 전기장치, 광물, 목재 품목을 북한의 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을 2년 이내에 귀국시켜야 한다는 점도 새로운 결의의 특징이다. 당초 초안에서는 12개월 이내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2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은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의 씨앗을 말리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결의 2397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규정도 강화시켰다. 불법 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연관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해 각각의 유엔 회원국들이 압류와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북한 선박이 선적한 물품과 관련된 문의를 받은 유엔 회원국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했다. 이번 해상 차단 강화는 그동안 북한이 선박과 선박 간의 환적(Transshipment)을 통해 원유나 석탄을 운송해왔다는 점에 깊이 우려했다.

또 2397호는 제재 감시를 피할 목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300톤이 넘는 선박은 AIS를 장착하고 항상 켜둬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번 결의안과 관련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제재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았던 이전 제재(2375호)보다 한 걸음 더 전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헤일리 대사는 이날 표결 직후, 지난 9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는 대북 정제유 수출에 제한선을 두기는 했지만, 이날 채택한 새 결의 2397호는 김정은 정권이 확보할 수 있는 휘발유와 디젤유 등 다른 정제유 품목을 89% 줄였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이번 결의안 협상에 협력한 중국과 이번 결의 채택에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해 준 다른 이사국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우하이타이’ 중국 차석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라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안보리 결의는 북 핵 문제가 평화로운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국들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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