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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제적 고립 심화되는 북한에 접근하는 이유

기사승인 2017.12.21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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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북한은 소련의 ‘괴뢰(꼭두각시) 국가’였다

   
▲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독야청청 북한 돕기에 나서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권을 높임과 동시에 러시아의 ‘존재감높이기’라는 측면도 강해 보인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강력한 제대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바짝 접근하면서 북한 옹호에 나서고 있어, 북핵 문제 해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유엔에서의 친북 행보를 하고 있다. 또 북한의 귀중한 외화 수입원인 근로자들이 러시아에만 3만 명이 웃돌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깊은 관련이 있는 북한에 러시아가 바짝 다가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옛 소련은 지난 1940년대 북한의 건국을 주도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종료시 한반도의 북부지역을 점령했던 소련은 1948년 8월 미국의 영향 아래의 남한정부가 수립되자 다음 달인 9월 북한을 건국했다.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북한의 김일성이 제안한 남진통일을 스탈린이 지지하기도 했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북한은 분명 러시아의 ‘괴뢰국가(꼭두각시 국가)’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남북한은 분단 상태로 지금까지 서로 적으로 삼아 총을 겨누고 있다. 소련의 ‘괴뢰국가’였던 북한 상황을 크게 전환시킨 인물이 바로 2000년에 출범한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다. 그 사이에 중국과 북한은 긴밀해졌다.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발언권을 높이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러시아가 최근 들어 북한에 바짝 다가서며 북한 옹호에 나서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0년 7월 소련 시절을 포함해 처음으로 정상으로서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 지도부로부터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끌어 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거의 무명의 존재였다. 러시아는 옐친 전 정권아래에서 경제는 얼룩지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푸틴은 방북 직후에 열린 일본 오키나와 정상회의에 나타나 자신과 러시아의 중요성을 각국 정상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모스크바의 한 빌딩에는 밖에 간판도 없는 북한 여행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여행사’가 있다. 밖에 나타나지 않도록 조용한 행보를 통해 북한 관광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북한을 은밀히 도와주고 있다. 북한의 관광 수입에 일정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호의 취항은 물론 북한 전문 여행사의 개설, 북한 관리들을 극동 경제포럼으로 초대해 북한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협의 하는 등 러시아가 마치 중국처럼 북한 옹호, 북한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이 같은 경제 교류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며, 또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이다.

러시아의 관제 언론들은 북한의 경제개혁이 기능을 하면서, 연율 4~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특징인 불투명으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많은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경제에 불가결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둘러싸고, 실제 러시아의 대북 수출 물량은 세관발표의 수십 배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중국 등을 경유시켜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등 원산지 세탁, 밀수, 암거래, 서류조작, 아예 서류조차 없는 거래 등 얼마든지 ‘밀거래’가 있을 수 있다.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북한의 수익이 또 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다. 현재 러시아에만 3만 5천 명 이상의 북한 파견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귀중한 수익원임에 틀림없다. 극동의 혹독한 삼림 벌채 등에 종사하는 악명 높은 일자리라는 악평이 쏟아지고 있다. 또 도시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북한인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의 북한 근로자(약 3,500명)는 하루 10달러 정도의 급여를 받고 12~14시간 일하고 휴일도 없다. 그래도 극동과 중국 노동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어, 그들은 기꺼이 이곳으로 온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독야청청 북한 돕기에 나서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권을 높임과 동시에 러시아의 ‘존재감높이기’라는 측면도 강해 보인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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