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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나면 중국이 북한을 과거처럼 도와줄까 ?

기사승인 2017.12.20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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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쟁준비 거의 마쳐, 앞으로 북한 행동이 관건

   
▲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이 무력 충돌의 경우, 중국의 대응은 두 나라 중 누가 먼저 공세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무력 충돌 가능성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북한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국가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은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최대의 개입(maximum engagement)으로 북한 보호에 나설 것이라는 게 통상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이든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이든 전쟁을 발발시키면, 과거 1950년 한국전쟁 당시처럼 중국군이 대거 북한으로 진입 인해전술을 통한 북한 돕기에 나설 수 있을까?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은 이미 전쟁 준비를 모두 끝내놓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주장을 자주 하곤 한다. 반면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설령 미국이 전쟁준비는 돼 있다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국제적인 상황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백두산 인근 중국 창바이현 등지에 사태가 발생해 북한 난민들이 대규모로 유입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난민수용소’ 5곳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이 무력 충돌의 경우, 중국의 대응은 두 나라 중 누가 먼저 공세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무력 충돌 가능성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국무원 외교자문역을 맡고 있는 스인훙(时殷弘) 중국 런민대(인민대) 국제관계학권 교수는 “지금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아진 시기”라면서 “북한은 시한폭탄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평론가이자 전 중국 인민해방군 난징(南京)군구 부사령관을 지낸 왕훙광(王洪光) 예비역 중장은 “중국은 북한과 접경지역에서의 전쟁에 대비한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미국 워싱턴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CEO, Mansfield Foundation)는 19일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적 방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것을 아는) 중국은 점점 더 불안해하면서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태세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의 핵 추구가 초래할 고도의 긴장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방안(military plan) 선택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자체가 극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도, 그에 따른 미국의 군사적 옵션 모두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일수록 미국과 중국이 원활한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 군사적 옵션은 물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미중 양국의 대화 채널 가동 속에 한국의 위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수사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추(錘)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게만 되면 매우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파 세력은 한미동맹 강화가 답이라고 말하고, 진보파 세력은 중국과 북한 등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파인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한을 죽도록 감싸는 중국, 나아가 최근 들어 러시아의 북한 도와주기 등과 겹치면서 미국과 일본은 더욱 더 동맹 강화가 되고, 한국은 자칫 미국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맞이할까 우려하는 세력도 적지 않다.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전문가들이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믿지 않았으나, 최근의 워싱턴 징후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방안을 개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 역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서 검토결과, 군사적 방안이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더글라스 팔 부원장의 얘기이다.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중국 전문가인 윤선 연구원은 “중국에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다”면서 “중국의 입장을 평가할 때 진보적인 견해 뿐 아니라 보수적인 견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말한 전문가들도 전쟁이 내일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풀이하고, “중국이 실행 가능한 대비책으로 ▷ 군대 동원과 ▷ 국경 경비, ▷ 북한 난민 유입 대비, ▷ 북한 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준비” 등을 꼽았다.

또 다른 견해도 상존하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예방전쟁 차원으로 무력충돌을 시작한다면, 북한에 동조해 원조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 미국이 단지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 중국은 동맹에 따른 의무를 무효로 하고, 북한에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령 북한 도발에 의한 미국의 대응차원의 무력 충돌시 중국이 북한을 돕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도 “중국은 끝까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는 깔려 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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