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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8월 위기설

기사승인 2017.08.08  1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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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게임’ 속 북한의 중단 없는 도발에 군사적 충돌 위험성 상존

   
▲ 김정은의 이 같은 외줄타기식 도발전략은 우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이 지역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어떻게든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 들이기 위해, 미국이 직접 몸소 위협을 느끼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고 있다. ⓒ뉴스타운

올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았고 큰 일없이 지나갔다. 이제는 8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4월 위기설이든 8월 위기설이든 그 위기설의 근원지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북한 옥죄기 및 합동군사훈련이라는 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속이라는 도발 행위가 위기의 근원이라는 두 갈래의 주장이 존재한다.

북한은 이미 지난 7월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화성-14형은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가 미치는 등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선택사항)’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권의 고위 관리들도 “북한문제 풀이에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이른바 위험한 ‘치킨게임(chicken game)’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오는 8월 21일부터 한국에서는 연례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북한의 위기의식에 의한 도발이 우려되면서 ’8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인 “UFG"는 야외 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 및 기지 공격을 가상한 시뮬레이션 훈련이 주요 골자이다. 올해의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UFG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 맞춰 원자력 항공모함 2척을 해상에 전개할 예정이며, 이미 한국과 미국 양국군은 잠수함의 출동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내에서는 북한의 핵 시설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에, 해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과 잠수함이 전개되는 등 대북 위협이 강화되는 시기이다.

또 UFG훈련에는 우주공간에서의 대응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교란에 대한 발신원의 파괴 훈련도 실시된다. 북한은 최근 GPS교란 전파를 가끔 발신, 무기시스템에 혼선을 일으키는 등 전파교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훈련인 것이다.

UFG가 실시되면 북한은 극도의 경계심을 갖는다. 북한군은 지난해 여름 UFG기간 중에 경계의 최고수준인 “특별경계 1호”를 발령하고, 북한 내 모든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UFG를 비난했다.

북한군은 또 “UFG백서”를 발표하고, UFG를 “포악무도한 실전적인 핵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만일 침략의 징후가 있으면, (우리는) 가차 없이 우리식 핵 선제타격을 퍼붓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UFG는 중핵인 북한의 핵 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은 UFG때 마다 극도로 긴장을 강화하곤 한다. 북한은 UFG기간 중 군과 정부 기관 등에서 순식간에 전시태세로 전환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최전방 점령 훈련도 반복적으로 시행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우발적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다른 8월 위기설의 하나는 최근 북한 잠수함의 특이한 움직임이다. 미국 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 28일 ICBM 시험 발사 직후인 7월 30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수중 사출시험을 잠수함 기지가 위치한 신포에서 실시했다. 북한은 이 실험을 7월 중 4차례나 반복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은 ICBM에서 SLBM으로 이어진다. 핵전쟁을 상정할 경우 SLBM은 전략무기로 매우 유용하며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보복공격(reprisal attack), 기습공격(sneak attack) 등이 모두 기능해진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6년도 UFG 개시 3일째인 8월 24일 신포지역에서 SLBM 북극성 1호를 발사해 성공시켰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국무위원장)은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는 담화까지 발표했다.

북극성 1호는 1990년대 옛 소련이 개발한 SLBM R27을 확보해 개조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남짓에 사출시험을 성공시켰다. 이 같이 SLBM의 높은 전략적 가치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특히 경계하고 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외줄타기식 도발전략은 우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이 지역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어떻게든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 들이기 위해, 미국이 직접 몸소 위협을 느끼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고 있다.

UFG 기간 중 2년 전에는 남북군사분계선이 있는 비무장지대(DMZ)에서 한국으로 포격을 가했고, 지난해에는 SLBM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그 과정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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